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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말다툼하던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아들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3
- [전남인터넷신문]말다툼하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B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경찰은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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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국회 가결 환영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 2024년 12월 14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 번 큰 획을 긋는 민주주의가 승리한 위대한 날, 국민이 승리한 위대한 날입니다.탄핵안 가결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자랑스런 2백만 전남도민 여러분께서 이뤄내신 결과입니다.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대한민국의 대내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환율상승, 주가하락 등 경제 불안과 함께 민생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집회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고, 마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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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비상계엄 정당' 주장 與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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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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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
- 여성일보 2024-07-26
-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8)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20년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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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이스라엘 총리 등에 체포영장 발부
- 와이타임즈 2024-11-22
- ▲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전경.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및 하마스 간부들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공격을 촉발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관련,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출처 : 국제형사재판소 홈페이지)국제형사재판소(ICC)는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및 하마스 간부들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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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921건 수사 .474명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사건 921건을 접수·수사해 피의자 474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총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476건이다.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9.92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검거된 피의자 총 474명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381명으로 80.4%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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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511명·피해액 760억원으로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700억원대로 늘었다.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59) 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 4월 11일 정씨 등을 198명으로부터 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약 3달 만에 재차 기소한 것이다.정씨와 그의 아내(53), 아들(29)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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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호처 비판…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인가?"
- 경기뉴스탑 2025-01-03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경호처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인가?"라며 경호처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 지사는 글에서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호처장과 관련자들을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특수공무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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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채널서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한 구제역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2020년 8월∼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이씨는 당시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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