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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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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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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예방 상담 .. 11개 고교에서 진행
- 경기뉴스탑 2022-12-11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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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노조 "교사도 보호받을 권리" 과도한 감시 중단 촉구
- 서남투데이 2021-12-20
- 보육교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며 "보육현장에서 교사의 감정노동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해를 가중시키는 과도한 감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일 민주노총에서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최우선 현장요구 발표 및 보육사업안내 즉각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육사업안내`에 보육교사의 인권 관련 사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 복지부가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보육교사 2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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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 ‘비밀 평화 임무’ 언급에 관심 쏠려
- 가톨릭프레스 2023-05-11
-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달 30일, 헝가리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및 평화협정을 위한 교황청 측의 비공개 ‘임무’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다. ‘러시아 정교회와 헝가리가 중개자로 나선다면 평화협상 진전과 교황청-러시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교황은 “그 모든 것에 관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가지 임무가 진행 중인데, 아직 공개된 임무는 아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자. 해당 임무가 공개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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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서남투데이 2023-06-05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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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7곳 추가. 총 20곳 금융소외계층 돕는다
- 수도권탑뉴스 2021-09-27
- 경기도가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재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7곳을 추가해 총 20곳을 운영한다.경기도는 27일부터 하남·군포·양주 권역센터와 김포·시흥·화성·안성 지역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수원센터를 권역센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개편안을 시행한다. 도가 경기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 과다채무자 등 도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극저신용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개편안을 보면 올해 5월 개소한 의정부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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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리째 수장된 삶’ 국가가 책임져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섬진강 수해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나갑니다. 멀쩡하게 물건을 팔고, 평온하게 농사를 짓고, 애지중지 가축을 키우며 하루의 노곤함을 온전하게 마무리하던 일상이 한꺼번에 수장된 그날, 하루아침에 2,000여 가구가 송두리째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만 보며 쏟아지는 울음을 삼키고 지낸지 100일입니다. “어여 묵어~그래도 묵고 살아야제~ 나라에서 잘못 헌건께 살게 해주겄제. 시방 세월이 존 세월인디 죽기야 허겄는가~” 쓰러진 집을, 사업장을, 축사를 바라보며 믿고 견디자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사과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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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자재반입 지연 등 지역 중소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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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착한아파트 문화 확산 사업’ 4월부터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27
- 노동자 권익보호 상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 2개로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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