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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 현명한 결단 내려야”
- 서남투데이 2023-02-21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1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서울시민과 학생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월 27일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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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의 범죄 혐의, '정의사도' 발언 부각… 정치화 논란 확산
- 여성일보 2024-01-01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동훈 처벌해 본보기 삼아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권 인사들이 이선균 배우의 비보를 적극적으로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사건과 무관한 검찰을 끌어들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는 등, 이선균의 사망을 기회로 삼아 검찰과 언론에 대한 비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권은 죽음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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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은닉 재산 수조원"…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 와이타임즈 2023-11-0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최순실)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2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기소했다.안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라디오 등 방송 매체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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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김만배 극단적 선택…병원이송
- 와이타임즈 2022-12-15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14일 오후 9시53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김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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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 '학대치사' 신도 구속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교회 신도 A(55·여)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2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늦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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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표창장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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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 여성강사 납치 시도'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죄질 나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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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오만‧무능‧정치보복 끊어내야” vs “김건희 특검, 정치혐오 조장” 공방전
- 여성일보 2022-09-20
- 나흘간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19일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대정부질문 첫 타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잠이 오질 않는다‘ TV를 꺼버리고 싶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무능, 그 정치보복을 끊어내고 국민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어 김 여사를 겨냥해 “주가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이 해야 할 될 일이라고 국민들이 전하라고 한다”며 날을 세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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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박병석 "공수처, 중립성 꼭 유지해달라"…김진욱 "검찰개혁 열망 명심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26
-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만나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꼭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김진욱 처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민의 기대도 큰 만큼 국민의 뜻과 법 정신에 따라 꼭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20년만에 공수처가 출범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것이 헌정사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김 처장의 공수처가 가는 길이 발자국이기도 하지만, 길이 될 수 있다"며 "관행화돼 온 검찰의 소위 먼지털이식 수사나 별건수사 등 잘못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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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코로나 청정지역 강진서 치안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지난 17일 강진경찰서를 방문해 현장근무자들과 지역 치안 현안을 논의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전남경찰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협력치안을 통해 안전한 강진을 만드는데 기여한 협력단체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코로나19 청정지역 강진군을 지키는데 기여한 유공 경찰관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김재규 전남청장은 현장 수사관 등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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