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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국회에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직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다.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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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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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6-15
-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광명)=김유지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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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1-25
-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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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하천,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 등 지자체 관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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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미래의 주역 「제1회 청소년 모의의회」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20일 녹동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제1회 고흥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역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사결정 과정 등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모의의회는 녹동중학교 학생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의장, 의원, 사무과장 등 역할을 맡아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안건 상정 및 질의·답변, 전자표결 등 실제 의회 운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먼저, 7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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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전남 특화 인센티브’ 전략 마련의 기회로 활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5분 전
- [전남인터넷신문]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125GW, 전국 32%)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신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25. 4. 22.)과 연계해 전남 해상풍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1일 「JNI 이슈리포트」 ‘해상풍력특별법 제정과 전남의 정책 방향’을 발간해, 3월 18일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기회 삼아, 전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연관산업의 생태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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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작···이재명 지사 핵심공약
- 서남투데이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에 착수한다.경기도는 김철민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24일 발의됐다고25일 밝혔다.이 법안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임기만료로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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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수도권탑뉴스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대표로 지난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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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협회] 「상담사법안」 발의(정의당 심상정 의원.2022.7.14.)에 관한 안내문
- The Psychology Times 2022-07-27
- [The Psychology Times=한영빈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상담학회 : https://counselors.or.kr/출처 : 한국상담학회저희 The Psychology Times에서는 다양한 학회 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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