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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뉴스케이프 2021-01-08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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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첫 압수수색 왜 더디나 .진입 아닌 허가 방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첫날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였다.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따라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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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전국 최초 시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직접 현안에 맞게 시민이 선정한 과제로 안전감찰을 추진하기 위해 12월1일부터 2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중점과제는 2023년 상반기에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에 적용되며, 이외 대상과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안전감찰 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광주시는 그동안 안전분야 관련 단체인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과 소통하며 ▲상습 침수구역 안전관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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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오송 참사' 수사본부 구성…경찰 6명 수사의뢰
- 와이타임즈 2023-07-21
- ▲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0일 오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검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을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대검찰청은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검은 관할 검찰청인 배 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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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강서구청장 '靑 감찰 무마' 폭로 집유 확정…직위 상실
- 여성일보 2023-05-18
-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당선 후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의 비위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이다.김태우 구청장은 이미 작년 지방선거 이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었으나 국민의힘은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자를 버젓이 단수공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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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설공단 해빙기 안전점검 완료…연중 안전감찰 도입해 안전강화 총력
- 서남투데이 2023-03-31
- 서울시설공단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33명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11개 노선의 160개 교량과 터널·지하차도 및 옹벽이다.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침하 및 교량의 콘크리트 떨어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시기로 공단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구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시행한 것이다. 전용도로의 패인 부분과 교량의 콘크리트 균열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시민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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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당 비례' 박은정, 변호사 남편 1년새 재산 41억↑
- 와이타임즈 2024-03-28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검찰에서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측 재산이 1년 만에 41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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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관찰] 또 수족 잘린 시진핑, 펑리위안 여사도 심각한 타격 입었다!
- 와이타임즈 2025-07-03
- [시진핑 측근 마싱루이 신장·위구르 당서기 또 축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각설로 베이징이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마싱루이(馬星瑞) 신장·위구르 당서기가 돌연 축출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중난하이가 술렁거리고 있다. 중국의 미래를 가르게 될 베이다이허 회의를 코 앞에 두고 이러한 인사조치가 단행되었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에게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진핑 측근의 축출에 마싱루이의 뒷배였던 펑리위안 여사조차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대만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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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활동 김상민·박대범 검사 중징계 청구
- 와이타임즈 2024-01-12
- ▲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대검찰청)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일었던 김상민(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연수원 33기) 광주고검 검사에게 중징계 청구가 내려졌다.대검찰청은 12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김 검사와 박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대검은 "김 검사, 박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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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추미애 '휴대폰 잠금해제법' 지시에 "막장…헌법 부인"
- 와이타임즈 2020-11-13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의 파멸꾼"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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