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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소방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 시행(2022.12.1.자)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2022년 12. 1.자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법령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이전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시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소방서로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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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학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
- 경기뉴스탑 2022-05-09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배포했다.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학교 정관 작성을 돕는 안내서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 운영 기준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도교육청은 길라잡이 초판 발간 이후 바뀐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관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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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충곤 화순군수 “탄광지역 위기 극복위해 폐특법 개정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1-07
- 구충곤 전남 화순군수가 폐광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난 이같이 밝혔다.구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본래 제정 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특별법을 개정해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전국42만 폐광지역 주민 삶을 희생 삼아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실을 해결하려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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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409책 중 62책 개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62책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질 높은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도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인정도서 최대 개발기관으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지난해 4월,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목표로 도서별 편찬상의 유의점과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시스템 구축과,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공모로 400여 명의 심의위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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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5
- 【오산인터넷뉴스】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는 3월 4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였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교수(대진대학교)는 도의회 인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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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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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 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가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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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 1년 미만 단기계약 개선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서남투데이 2023-08-28
-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천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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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경기뉴스탑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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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을 복원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4
-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지난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되었고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성취기준’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총 7회 기술되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이 빠진 것에 대해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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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아파트 경비원 1년 미만 단기계약 개선”
- 경기뉴스탑 2023-08-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도가 지난해 도내 1천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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