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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민주 여성의원협의회, 여성 정치참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환영 성명
- 경기뉴스탑 2021-03-1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회장 김미리 의원)는 9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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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마지노선 26일까지”...공수처법 개정안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0-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요구했다. 이때까지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을 촉구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후보추천시한인26일까지도 국힘당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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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상습체불 사업주에 불이익 근로법 개정안 국회 처리해야"
- 와이타임즈 2023-11-28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개최지 최종 투표일인 28일 "원팀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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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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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5-22
- 이 2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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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윤동진 부의장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 윤동진 의원(현 부의장)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시기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등 회의규칙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회의규칙은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제출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임위원회 심사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답변 등 보고 받을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다. 이에 윤 부의장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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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도교육감 ‘민식이법’ 개정안 교육부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이는 학교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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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6
-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을 현실화하고 불발탄 피해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지뢰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과 평화나눔회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불발탄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보상책은 전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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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서남투데이 2020-11-13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배 의원은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된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공인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및 입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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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과학기술기본법에 기초한 현행 혁신법은 국가R&D사업의 통합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현행 혁신법에 따르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혁신법과 학술진흥법이 이중 적용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있다. 사업공고부터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학술진흥법이 적용되지만, 연구비 집행과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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