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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 기간에는 지역 학교, 경찰, 지역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안전사고 보호활동을 펼친다.특히 유해환경 접촉, 유해약물 오남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 활동을 실시한다.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할 경찰, 자치구와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연습장 등 유해환경에 대해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또 학교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계도 및 안내 교육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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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석방에 진보단체 '총력투쟁' .검찰총장 고발·대규모 집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주일간의 '윤 대통령 퇴진 총력전'을 예고하고 그 시작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윤복남 공동의장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며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또 "윤 대통령에게만 인권친화적 검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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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반려' 검찰총장 수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5-03-05
- 심우정 검찰총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5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 과정에서 검찰의 결정이 정당했는지를 따질 전망이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심 총장과 이 차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이 김 차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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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방첩사령관·경찰청장 등 9명 내란혐의 검찰 추가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간부 9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정의당은 6일 여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조 청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정의당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사령관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도록 지시를 내린 내란죄의 핵심 가담자"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범죄에 동조하고 각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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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공수처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 탄핵돼야" 주장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의 탄핵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며, 공수처가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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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체포 저지 혐의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
- 경기뉴스탑 2025-02-01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온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또다시 반려했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이 내란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성훈 차장의 총기 사용 의혹김성훈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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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 즉각 직무 배제…수사·체포·구금해야"
- 경기뉴스탑 2024-12-06
- 이재명 대표 특별성명(사진=SBS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 범죄"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강하게 질타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범죄 수괴"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권력 강화와 유지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는 민주주의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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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 , 「 사법경찰직무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 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 근로기준법 」 상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 월 ‘ 근로감독 종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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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경찰 손 들어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경찰 손 들어줘이광우 본부장도 '구속영장 청구 적정' 의견…서부지검 "결정 존중"[전남인터넷신문]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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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서남투데이 2024-12-19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로 위헌 소지가 높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회법 개정안,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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