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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13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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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경력 이상 '전담법관' 4명 신규 임용 .3명은 형사전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은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전담 법관 4명을 새로 임용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올해 처음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포함해 형사단독 사건을 맡을 전담 법관 3명을 선발했다. 이종우(사법연수원 26기)·이환기(31기)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곽윤경(31기) 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소속으로 새로 임용됐다.함께 임용된 임복규(20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액이 작은 민사단독 재판을 맡는다.이환기 신임 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여타 3명의 전담 법관은 판사를 거쳐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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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 국무회의 개최…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 경기뉴스탑 2025-01-31
- 최상목 권한대행(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가 오늘(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정부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안이 대폭 수정된 만큼, 최 권한대행이 신중한 검토 끝에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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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졸업한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선발규모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1일 임명됐다.이들은 사법연수원의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이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이번 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분산 정책에 따라 법원장들이 주도해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이뤄졌다. 서울고법 75명, 대전고법 12명, 대구고법 7명, 부산고법 19명, 광주고법 11명, 수원고법 19명이다.출신 로스쿨을 보면 전남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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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분을 잊은 대법원의 ‘명백한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는 사법의 이름을 빌려 민주주의를 침탈하고 국민주권을 훼손한, 명백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대선을 불과 32일 앞두고, 6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단 두 차례 심리만에, 단 9일 만에 졸속 결정한 이번 판결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정치 판결이며,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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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 경기뉴스탑 2025-05-0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대선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기일 연기는 이 후보 측의 신청이 접수된 지 약 1시간 만에 이뤄졌으며, 기일 변경 사유를 법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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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 강력 규탄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이 2 일 “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을 강력 규탄한다 ” 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 며 “ 전례 없는 선고기일 지정과 36 일 만의 졸속 판결이자 본질은 법치주의 탈을 쓴 대선개입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 2 의 쿠데타다 ” 고 규정했다. 또 “ 판결의 시기와 방식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노골적 ‘ 선거 개입 ’ 임이 틀림없다 ” 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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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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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 서남투데이 2025-03-14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수사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불법·허위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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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 임명 권한쟁의심판 오늘 선고 .. 헌법학자 107명 "헌재 흔들기 중단해야" 한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5-02-03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내려진다. 이에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을 향해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헌법학자 모임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107명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다"며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공석 상태에서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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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선거법 재판 토론회.."대법, 극우외풍에 위축되지 말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어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가 없는 심리를 일제히 주문했다.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최종심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한 뒤 이날 2차 심리 기일을 여는 점을 현안으로 두고 열린 토론회다.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벌써 2차례 기일이 잡히는 등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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