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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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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결정…183만 대 혜택
- 서남투데이 2024-02-06
-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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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소각시설 예타면제 결정으로 사업 추진 박차
- 경기뉴스탑 2022-05-03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시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최종결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인구증가에 따른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체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의 5만3천998㎡ 부지에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이곳은 1일 소각 250톤, 음식물 1일 130톤, 재활용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시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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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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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주말 경제부총리 만나 국비 확보 총력
- 서남투데이 2022-07-11
-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후에도 인수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쉼 없이 정부 인사와의 만남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휴일 없는 총력전에 나섰다. 유 시장은 앞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6월 28일에도 시·도지사 당선인 중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인천의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금이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예산(2차)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202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첫 행보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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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日스가 ‘강경', 韓 문재인 ’곤혹‘,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 와이타임즈 2021-01-19
- [한일관계 현실 보여준 日스가, 韓문재인 발언]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8일 첫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면서도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시정방침 연설이란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 내각 전체의 방침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에게는 이번이 처음이다.같은 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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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 논란 정용진 "사업가로 살 것" 정치 선그어
- 와이타임즈 2022-01-10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멸공'(공산주의를 멸함) 발언 논란으로 정계 진출 의혹까지 제기되자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정 부회장은 1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업하는 집에 태어나 사업가로 살다 죽을 것이다. 진로 고민 없으니까 정치 운운 마시라"고 밝혔다.최근 그의 멸공 관련 발언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며, 정 부회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까지 제기된 데 대해 반박 발언으로 풀이된다.정 부회장은 "나는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한민국 헌법도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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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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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이버대학교, 산업체위탁전형 모집 직장인 입학금 면제·등록금 감면 혜택
- 여성일보 2021-05-17
-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가 6월 1일부터 2021학년도 2학기 모집을 실시한다. 특히 직장인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육비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기업 내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산업체위탁전형’이 주목할 만하다.협약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산업체 및 중앙공무원 기관, 국회 및 법원 기관 등은 온라인 협약을 통해 고려사이버대와 손쉽게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 기관 임직원은 정원 외로 입학해 입학금을 면제받으며 기존 등록금(학점당 6만5000원)에서 협약 내용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체위탁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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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일석삼조 효과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000원)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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