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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5-2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은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및 시가 조사한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세대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하며,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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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더민주 박완주 정책위 의장 만나 국회차원의 현안과제 입법 등 요청
- 경기뉴스탑 2021-06-11
- 이재준 고양시장이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 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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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 추석절 외국인 코로나 19 확산 방지 특별점검 활동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경찰서(서장 차복영)는 추석 연휴 기간 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정부 방역수칙 등 안내·홍보에 나섰다. 목포경찰은 추석절 모임이 예상되는 외국인 전용업소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취약요소 홍보 등 방역적 외사활동과 동시에 마약·도박 등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감염 의심 불법체류 외국인의 검진 및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함께 안내하였다. ※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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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 범칙금 면제·입국 규제 유예
- 서남투데이 2022-11-07
-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자진 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다만 밀입국자와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자, 출국 명령 불이행자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자진 출국자는 현재 시행 중인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출국일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신고하면 된다.법무부는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 체류 자진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항공편 운항 차질로 귀국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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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소각시설 예타면제 결정으로 사업 추진 박차
- 경기뉴스탑 2022-05-03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시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최종결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인구증가에 따른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체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의 5만3천998㎡ 부지에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이곳은 1일 소각 250톤, 음식물 1일 130톤, 재활용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시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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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주말 경제부총리 만나 국비 확보 총력
- 서남투데이 2022-07-11
-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후에도 인수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쉼 없이 정부 인사와의 만남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휴일 없는 총력전에 나섰다. 유 시장은 앞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6월 28일에도 시·도지사 당선인 중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인천의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금이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예산(2차)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202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첫 행보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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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자녀 이상이면 주차요금·체육시설 반값
- 서남투데이 2023-08-30
- 인천광역시가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9년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등의 다자녀 지원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이후 지난 8월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면서, 인천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선, 인천시는 그동안 군·구 별로 달랐던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율도 50%로 통일(강화군 3자녀)했다. 공영주차장의 할인 대상과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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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日스가 ‘강경', 韓 문재인 ’곤혹‘,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 와이타임즈 2021-01-19
- [한일관계 현실 보여준 日스가, 韓문재인 발언]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8일 첫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면서도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시정방침 연설이란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 내각 전체의 방침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에게는 이번이 처음이다.같은 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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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 논란 정용진 "사업가로 살 것" 정치 선그어
- 와이타임즈 2022-01-10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멸공'(공산주의를 멸함) 발언 논란으로 정계 진출 의혹까지 제기되자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정 부회장은 1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업하는 집에 태어나 사업가로 살다 죽을 것이다. 진로 고민 없으니까 정치 운운 마시라"고 밝혔다.최근 그의 멸공 관련 발언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며, 정 부회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까지 제기된 데 대해 반박 발언으로 풀이된다.정 부회장은 "나는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한민국 헌법도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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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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