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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3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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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0
-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책사업으로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국 간에 문화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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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법률안심사소위, 대학등록금 반환·학교 원격수업법 등 교육계 민생법안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16
-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법·학교 원격수업 관련법·학생선수 인권보호법 등 교육분야 민생현안 법률안 2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원격수업의 법적 지위를 명시해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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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서울학생참여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안 개정 요구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2명은 5월 10일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다.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생대표를 추가하는 것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학생 위원 구성 비율의 추가를 요구한다.그동안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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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성소수자 차별 법안 불의하다”
- 가톨릭프레스 2023-02-01
- ▲ (사진=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이 영미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불의하다”며 “동성애를 느낀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중국과의 관계, 성직자 성범죄, 독일 가톨릭교회 시노드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 AP >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부 국가 주교들이 동성애를 범죄화하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교황은 “이러한 주교들은 회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하신 것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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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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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마지막날까지 '巨野 입법강행 vs 거부권' 도돌이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쟁점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무한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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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與의원들도 공공의대 찬성 .21대 국회 입법 완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 중에서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21대 국회가 회기 내 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성명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3개 공공의대 법안을 단골로 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의대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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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백지화’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 2020-09-24
-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김은혜의원 페이스북]부실검증, 민의 왜곡으로 얼룩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따라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백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20대 총선 때와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4. 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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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외국인유학생 취업 개선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3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 취업(E-9)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유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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