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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관내 일반음식점 대상 ‘식품위생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4-16
- 위생교육(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주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생 교육을 미이수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이번 위생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과천시지부의 주관으로 열렸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과 정부의 관련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업소 내 위생관리 요령 등 실무적인 주제를 중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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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관내 일반음식점 대상 ‘식품위생 교육’ 실시 경기뉴스탑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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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시작… 비공개 출석‧촬영 불허 ‘형평성 논란’ 확산
- 경기뉴스탑 2025-04-14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선고한 지 10일 만이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132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했지만, 일반적인 공개 출석과는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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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도 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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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 선주 1심 법정구속, 선장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해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주 A씨는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 선장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 낚시어선은 ’22년 3월부터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 19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는 등 약 180여 회에 걸쳐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목포해경에 적발됐다.선주 A씨는 지자체에 낚시어선업 폐업신고가 되어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음에도, 낚시영업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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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전 대통령 부인 나디네 에레디아, 실형 선고 직후 브라질로 망명
- 여성일보 2025-04-17
- 페루의 전 대통령 오얀타 우말라(62)의 부인 나디네 에레디아(48)가 돈세탁 등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브라질로 망명했다. 에레디아는 4월 16일(현지시간) 브라질 공군기가 제공한 항공편을 이용해 브라질리아에 도착, 공식적으로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외교적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다.페루 제3형사법원은 전날 우말라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Odebrecht)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로부터 각각 300만 달러와 20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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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 경기뉴스탑 2024-05-30
- 지난 3월 1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 실장과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이 수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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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금융업권, "대부금리 상한선 20%↑ 높여야...애꿎은 서민만 대출못받아 발동동"
- 더밸류뉴스 2023-03-02
- "저희 대부금융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서민(庶民) 대상의 신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조달금리는 가피르게 오르는 데 대출금리(법정최고금리 20%)를 높일 수 없으니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금리 규제로 애꿎은 서민 금융의 돈 줄이 말라가고 있어요."서민 금융의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금융업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대부금융업권 관계자의 말이다.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제도가 서민들이 급할 때 돈을 빌리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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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
- 여성일보 2022-04-0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7개 시·도)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두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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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3-14
-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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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3-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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