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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여순 사건, 완전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 이제부터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신고가 74년 만에 시작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1일부터 여수·순천지역 등 읍·면·동 신고센터에서 희생자와 유족 등의 진상규명 신고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유족분들의 한이 풀어지실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신고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도에서 신고센터를 읍·면·동 279곳에 설치하고 사실조사 인력도 50명까지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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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법원장 주중 지명…오석준·이종석 거론
- 와이타임즈 2023-08-21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오 대법관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사법부 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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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합수단 확대 의지…檢수사지휘 '묘수' 쓰나
- 와이타임즈 2022-05-27
- ▲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검찰 안팎에서는 합수단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아우르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대응하려는 방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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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대법관 잇단 교체…사법지형 변화 가시화
- 와이타임즈 2023-04-02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상당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진보벨트'로 불리는 사법권력 변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에 따라 비교적 보수 우위의 사법 지형이 형성될 전망이다.조재연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는 9월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오는 4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0월 퇴임한다.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올해 안에만 3명이 교체될 예정이라 변화 폭이 큰 편이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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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하나은행
- 더밸류뉴스 2021-07-21
- <전보>◇ 섹션장△ 투자금융섹션 권용대 △ 여신관리섹션 김광일 △ 인재개발섹션 남형식 △ 자금결제섹션 박옥균 △ 준법지원섹션 박의호 △ 대외협력섹션 박준 △ 중소벤처금융섹션 성현식 △ 기관사업섹션 유경철 △ 외환사업지원섹션 이정아 △ 직원행복섹션 조영봉 △ 기업사업지원섹션 진건창 ◇ 지역본부장△ 천안두정금융센터 민홍기 △ 삼선교 박영미◇ 센터장△ 과천 서형수 △ 강남금융 전진수◇ 지점장△ 연희동 강경문 △ 반포남 강연운 △ 합정역 권혁소 △ 망원역 권호경 △ 성남 김규헌 △ 여의도광장 김두현 △ 수지상현 김미남 △ 민락동 김영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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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문정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438세대…2023년 7월 입주
- 뉴스케이프 2020-12-15
- 서울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인근에 '문정동 역세권 청년주택' 438세대(공공임대 153세대, 민간임대 285세대)가 건립된다. 내년 2월 19일 착공해 2023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서울시는 약 25년된 기존 노후 건물 2동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2만 7604.55㎡ 규모의 지하6층~지상21층 주거복합 건축물을 건립한다. 모두갖춤 붙박이 가전·가구 무상 제공, 운동시설, 공유주방, 카페 라운지 등을 설치 운영해, 청년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고려한 시설공간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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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엿새만 이재명 소환…대장동·위례 의혹
- 와이타임즈 2023-01-1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불과 엿새 만인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처분이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등 검찰 처분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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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심리학회 제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 The Psychology Times 2020-11-03
- 사회의 질서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해 법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범죄처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질서입니다.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 통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의 관점에서 법과 심리학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국법심리학회란법 심리학회는 법과 심리학 분야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학문의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학제 간 단체입니다. 법심리학회의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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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 장려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수산정책발전연구회가 최근 개최된 법률저널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4 지방의정 대상'은 우수조례 및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과 의원 연구단체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를 맡고 있는 ‘수산정책발전연구회’는 전남도 수산 정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특히 지난해 유해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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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대선 두달 앞…'尹수사' 쥐고만 있는 공수처
- 와이타임즈 2022-01-04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사건 처분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공수처가 대선 이후로 종결 시점을 미룰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전 총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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