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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 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 2023-07-24
-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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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2-06-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0년 9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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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10만여건 10억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8-12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4846건, 10억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2024년 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2024년 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에게 부과된다.주민세 개인분의 납부세액은 기본세액(1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만 있고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기본세액(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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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8억원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4
- 광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5만9507건, 1608억원을 부과했다.※ 동구 146억원, 서구 370억원, 남구 211억원, 북구 385억원, 광산구 496억원부과 건수와 부과액은 지난해 64만9307건, 1522억원보다 각각 1.57%(1만200건), 5.63%(85억6900만원) 증가했다.주요 증가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 대규모 아파트 신축, 건축물 증가 등 과세 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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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333건에 2억3934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1기분은 2020년 하반기(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했으며, 기간 내 폐차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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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2020년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일괄 부과
- 경기뉴스탑 2020-12-2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2020년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총 672건, 약 228백만 원)을 일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김포시 내 국공유재산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 사용하는 진·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을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로 매년 연간 1회 부과된다. 올해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부과금액은 신규 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 37% 증가됐다.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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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1,196건 83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6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ARS(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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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자동차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1-21
- 등록번호판 가림 차량(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병무)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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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4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2만5천490건에 26억2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흥군에서는 자동차세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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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과태료 부과"
- 와이타임즈 2023-09-0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정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참석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2일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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