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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흠제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27일 시행, 서울시는 안전 ‧ 보건 확보의무 이행 최종 점검하라
- 수도권탑뉴스 2022-01-24
-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에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대응방안 전반을 최종 점검할 것과 서울시 발주공사장 및 시 관리시설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근로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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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정책,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28
-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을 정리해 소개했다.▲ (자료제공=인크루트)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은 이보다 5% 오른 9,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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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2022년부터 웹툰작가도 대상
- 뉴스케이프 2020-12-23
- 정부는 12월 23일 수요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러한 위기 시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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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부회장 중 2인은 협회의 등기이사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사’
- 여성일보 2021-10-15
- -협회 법인회원의 권리 행사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로 변경-협회 임원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표이사 변경한 건설사는 3개, 협회장 회사도 포함-대표이사를 변경한 3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총 13건-협회 정관개정은 민법상 국토부의 허가사항으로 국토부의 협회 관리 부실 지적대한건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협회의 정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8월 13일 정관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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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51.1만개)을 추가해 4월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5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아직 지원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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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나선 이재명 지사, “대한민국의 모범 선례 만들 것”
- 수도권탑뉴스 2021-03-22
-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을 잡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1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 지사는 이날 “산업 형태가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실상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인 새로운 형태의 직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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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15
- 【오산인터넷뉴스】민선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오는 4월 19일부터 모집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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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경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에 올해 목표치 42%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이 1차 모집 만에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달성하며 열띤 호응을 얻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경기도는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9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41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도가 올해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에 무려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에 대한 배달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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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충전소 가스누출 때 스피커·확성기로 알림 경보 울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액화석유가스(LPG) 충전·저장소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때 실외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알람 기능이 개선된다.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는 벌칙 수위를 높여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행정안전부는 23일 민·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가스누출 시 현장 초동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스누출 경보 알림과 차단시스템을 강화한다.우선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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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평택문화신문 2021-08-03
- 평택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기가 변경된다. 종전 재산분 외에 8월 정기분으로 과세됐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던 사업주에게는 개정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과 신고서를 8월 초 우편 발송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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