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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32명 중 30명은 현직 의사
- 와이타임즈 2024-09-23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복귀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32명 중 30명이 현직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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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범죄 해결사'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주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형기대)가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 등 중요 범죄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민생을 침해하는 중요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형기대 설립 취지를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 대응 등 지역의 주요 사건 수사에서 보여줬다는 평가다.광주경찰청 형기대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잠적한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1) 씨를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서 검거했다.운전자가 누구인지,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에 빠진 관할 경찰서 수사팀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선 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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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 고금리 수취 사채업자 일당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10
- 【오산인터넷뉴스】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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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 살인적 고금리 수취 사채업자 일당 8명 검거 .. 피해자 350명에 달해
- 경기뉴스탑 2024-07-10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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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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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련 "박원순 성추행 사실이라는 재판부 판단, 진실"
- 와이타임즈 2021-01-16
- ▲ [사진=뉴시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비서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별건 재판부의 판단은 진실'이라고 밝혔다.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6일 SNS를 통해 "경찰의 '송치의견서', 북부지검의 지난해 12월30일자 발표내용, 중앙지법의 1월 14일자 판결 내용은 촘촘히 연결된 '진실'이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중앙지법 판결 중 피해자가 지난해 5월경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의사선생님께 말한 피해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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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대비 수사상황실 운영
- 수도권탑뉴스 2023-02-24
- 은 3. 8.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2. 23.(목)부터 3. 8.(수)까지 및 2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전남경찰은 조합장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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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헌재 심판 판 키워
- 와이타임즈 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8.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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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아동학대 적발된 60곳 유치원 중 58곳‘평가 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5월 서울의 한 공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 성분을 넣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이들은 코피를 흘리며 복통을 호소했고, 경찰은 유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토대로 문제의 교사를 구속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실 조사결과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은 지난 2017년 신설된 공립 유치원으로 4주기 평가에서‘우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공립 유치원 관리 감독 및 유치원 평가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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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신고 않고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10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2-03
- 인천광역시는 특별사법경찰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관내 불법 숙박업체 10곳을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 제재조치를 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사경이 직접 예약하고 투숙하는 방법을 적용해 실시했다. 미신고 숙박업체로 의심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최종 10곳을 적발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불법이다. 또한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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