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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전체 거래내역 요구, 징계 범위 넘어" 거부
- 와이타임즈 2023-06-2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체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전체 거래내역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로,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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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및 환경단체, 공원녹지법령 위반한 남산곤돌라 건설 즉각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7-09
- ▲ [사진=Why Times]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대해 생태경관 훼손 및 학습권 침해 등 이유로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남산곤돌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상임대표에 의하면 남산 공원구역 일대는 2020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에 의해 공원녹지법상의 "도시자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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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화 전남도의원, 법성-홍농 간 확포장 공사 잔여구간 빠른 추진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예결위 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6월 12일, 같은 날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을 상기시키며 “비상시 대피로가 될 국지도 15호선 법성-홍농 간 잔여구간 2.7㎞ 확포장 공사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성-홍농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공사는 2015년 12월 착공해 국지도 15호선 중 5.6㎞ 구간을 4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일부 구간은 현재 차량통행이 가능하지만 예산 확보와 이상기후 문제 등으로 원하는 기한보다 준공이 지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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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무기한 총파업' 코레일 노조에 "무조건 요구 받아들일 순 없어"
- 서남투데이 2019-11-21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코레일 철도노조에 대해 “노조 측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순 없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이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기보다는, 노사간 협의로 접점을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것에 대한 접점을 못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철도노조는 주52시간제 근무제 시행을 위해 4조 2교대를 위한 4300명의 인원 충원과 임금 4% 인상 등을 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노조의 요구를 수락할 경우, 연간 44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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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통령실 예산 270억 증액 요구”… 대통령실 “부적절한 분석”
- 여성일보 2022-09-22
-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요구액이 전년 대비 270억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2022년 최종 예산안과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정문·임오경 의원 등이 ‘2023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총액은 2165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1895억원)보다 약 270억원 늘었다. 이는 내년도 전체 예산 525조2000억원이 전년 추경 예산 573조5000억원 대비 8.4% 감액된 것과 대비된 행태다.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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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정부, 회담 전 기시다에 사죄·반성 언급 요구"
- 와이타임즈 2023-05-0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한 뒤 다시 발언대로 자리하고 있다한국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반성 표현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사과 대신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 정부 측은 기시다 총리 자신이 '반성'과 '사죄' 등의 문구를 담은 선언문을 직접 읽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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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 여성일보 2023-02-24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하면,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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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갑질 행위한 순천매산여고 교감 중징계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순천매산여고 교감의 갑질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순천매산여고 교감이 저지른 갑질과 부조리 행위의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민원 답변서(3월19일)를 통해 밝혀왔다. - 아래 - 1. 교감이 교사“A”에게 기간제교사 결혼식 참석을 위한 용무로 교사“A”소유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하였고, 수업중인 교사“A”를 불러내 유리창에 붙은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 2. 교사“B”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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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 주민들, 군소음피해보상 기준 확대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군소음피해보상 추진에 따른 소음영향도조사와 관련해 국방부,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광산구는 지난 29일 광산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군소음피해보상을 위한 국방부와 주민대표 간담회를 열었다.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지역 지자체, 주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지역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4일 군부대 및 국방부에 건의할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와 주민간의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간담회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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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영국 북아일랜드 위생검역 재개 요구...불응시 제재 강행
- 뉴스포인트 2021-06-09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EU는 영국의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식품 등에 관한 위생검역 일방적 연기 철회를 요구하며, 불응시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EU는 9일(수) 예정된 EU-영국 브렉시트 협정 이행 '파트너십위원회'에서 영국의 북아일랜드 식품 위생검사 일방적 유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영국에 대한 2가지 소송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영국이 4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던 북아일랜드 반입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를 6개월간 유예하는 단독조치를 발표하자, EU는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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