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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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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6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 점검 ..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법행위 180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14
-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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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 특별점검 .. 위법행위자 경찰 수사 의뢰
- 경기뉴스탑 2023-10-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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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합니다"…검·경에 쌓인 고발장 20여건
- 와이타임즈 2022-01-30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검찰과 경찰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20여건 넘게 쌓였다. 최근 일부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고발단체의 이의제기와 연이은 정치 중립성 시비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6일 김 처장의 '이성윤 특혜조사' 및 '부당 주식취득'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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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3월부터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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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전화 악성민원 대응’과 ‘대면 악성민원 대응’ 두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경찰 등 4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전화 악성민원 대응 훈련’에서는 전화 응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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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 뉴스케이프 2020-12-02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법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정권이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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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선관위 "4·10 총선 선거범죄 제보자에 900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등 위반 행위를 알린 제보자에게 포상금 9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특정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회계 책임자의 위임 없이 선거 비용을 지출하거나,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지출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제보자가 신고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이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기소됐다.지금까지 전북 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포상금은 3건, 3천710만원이다.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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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11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제보 받는다
- 수도권탑뉴스 2021-09-01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되며,행정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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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108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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