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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01-110 156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박세준
    카카오 "차별·증오발언 강경 대응"…인권위 "환영"
    뉴스케이프 2021-01-1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카카오가 1월 13일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을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13일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에서 인간의 정체성 요인을 이유로 차별·배척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구체적인 정체성 요인으로는 출신(국가·지역), 인종, 외양, 장애 및 질병 유무,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종교, 연령, 성별과 성 정체성, 성적 지향도 포함됐다. 위원회 측은 "그동안 온라인 포털사 ...
  • 박세준
    인권위,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 개최
    뉴스케이프 2020-12-07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주유엔 아르헨티나대표부와 함께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권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특히 펜데믹에 취약한 노인들의 생명권, 안전권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보호되고 최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개최된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팬데믹 문제는 한 지역,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가 동참하고 합심해 ...
  • 김민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The Psychology Times 2021-07-1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 ...
  • 강우영
    이낙연 "故 박원순 성희롱…피해자께 진심으로 사과"
    뉴스케이프 2021-01-27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한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피해자와 가족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무상 위력에 위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고쳐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 문화가 안착되고 일상이 되 ...
  • 한상일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선관위,독립기관 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해야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 ...
  • 한영빈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수용
    The Psychology Times 2021-09-1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공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 ...
  • 강우영
    [2020 국감] 최영애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연내 발표"
    뉴스케이프 2020-10-30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올해 안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최영애 인권위원장은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12월 말까지 한다"고 답했다.조 의원이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오느냐고 재차 따져 묻자 최 위원장은"예"라며"현재 진행 속도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생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 ...
  • 한영빈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 안정훈
    [국정감사] 국감서 나온 박원순···“집무실서 신체적 밀접접촉 있었다”
    서남투데이 2020-10-30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로 여야가 얼굴을 붉혔다.이날 갈등의 발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박 전 시장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접촉이 있었다.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김 의원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정확히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 이야기해야 한다”, “기본이 아니지 않나”는 등의 항의를 했다.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이들을 말렸으나 소란은 ...
  • 천병선
    설훈 국회의원, 국가인권위 접수 군내 인권침해 매년 200여 건 지적
    수도권탑뉴스 2021-10-18
    국가인권위에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7년~2021.6)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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