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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만 기소…尹·한동훈 무혐의
- 와이타임즈 2022-05-04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여운국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수처 기소대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함께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공수처는 4일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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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해치러 가겠다"며 흉기 들고 지구대 찾은 70대 입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서부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해치러 가겠다며 지구대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40분께 은평구의 한 지구대에 '이재명을 해치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은 없었다.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정당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전날 A씨를 석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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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2024년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이 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훈방 12건, 즉결심판 4건, 원처분(형사입건)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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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5·18 왜곡게임 제작 고교생들,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가상현실 게임을 만들어 역사 왜곡 내용을 끼워 넣은 고등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5·18민주화운동에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A군 등 고교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군 등은 지난 4∼5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게임은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이 벌이는 상황을 설정했는데, 5·18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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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경찰에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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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영장심사.묵묵부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3
- [전남인터넷신문]'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들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앞서 윤씨 등에 대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심사에는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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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검사 조작 혐의' 에스코넥 직원, 구속심사당일 숨진채 발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관계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구속 심사 당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화성시 장안면 단독주택에서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인물이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품질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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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수거 대상' 백령도 사살계획 세웠나 .경찰 본격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치인 등을 해상에서 숨지게 하는 '백령도 작전'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백령도 작전은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 '수거 대상'을 체포한 뒤,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자신이 수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백령도 작전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을 체포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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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베테랑 버스기사, 경찰 "구속영장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정 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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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호,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지속가능한 노동의 필요성 강조
- 여성일보 2024-07-18
- 최근 화성의 한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원인 규명,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사고는 단순한 재해를 넘어, 노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금 제기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요 목표로 자리잡은 현시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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