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01-110 18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12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5-07
-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 ...
-
-
- 민홍철 의원,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4일,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 시정 과정에서 시정조치에 갈음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를 추가하고,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인해 자동차의 현저한 ...
-
-
- 김경협 국회의원, 철도 지하화+지상부지개발 통합사업 특별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07
-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 ...
-
-
-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체위 통과에 부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오늘 23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체부 소속기관 지위를 유지한 채 조직을 일원화하고 정상화 과정을 밟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아시아문화전당을 격하시킬 목적으로 『아특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위상이 훼손된 지 5년 만의 ‘원상회복’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부단히 인내하고 노력했습니다. 문체위에서만 공식적으로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전 ...
-
-
-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 6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7-04
-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 ...
-
-
-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0
-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책사업으로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국 간에 문화적으 ...
-
-
- 이재명 "대장동은 국힘 게이트" vs 野 "특검하자"
- 와이타임즈 2021-09-18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이 지사와 야당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이 지사는 야권 인사들의 화천대유 연관성을 주장하며 이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증인 소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욱이 야당 원내대표를 향해 고발을 언급한 것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이재명 경기지사는 18 ...
-
-
- 장경태 의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본회 상정해야. "국민 80%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찬성"
- 여성일보 2021-09-29
- 민주당 장경태 의원 외 31명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유통하는 시대에 16년 전에 만들어진 언론중재법으로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며 " 국민의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찬성해 문체위와 법사위에서는 지난 8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8. 31.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고,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8월 31일 박병석 의장의 중재 아래 8인 협의회에서 추가 숙의 기간을 갖고 9월 27일 본회의에 ...
-
-
- 경기도, ‘금융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 내달 2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6-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방식의 금융정책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