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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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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날씨보험 등 미니보험 갱신기간 1년 이내로
- 뉴스케이프 2021-03-11
- 반려견 보험, 날씨 보험 등의 ‘미니보험(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은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금융당국은 미니보험이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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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및 환경시민단체, 짬짜미 의혹 남산곤돌라 수의계약 반대 압징 밝혀
- 와이타임즈 2024-05-28
- ▲ [사진=Why Times]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서울시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말부터 남산곤돌라 건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 번이나 냈지만, 처음 두 번은 입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됐고 세번째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서울시는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간 생태경관 훼손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남산곤돌라 설치 백지화를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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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및 환경시민단체, 18일에도 남산곤돌라 수의계약 반대 압징 밝혀
- 와이타임즈 2024-06-18
- ▲ 2024년 5월 7일 오전 11시 30분서울시청 신관 동측라인에서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 촉구대회 장면 [사진-Why Times]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서울시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등을 중심이 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회원 80여명은 2024년 6월 18일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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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협 연수구의원, 송도국제도시 과밀학급 문제제기 및 학급신설 촉구
- 서남투데이 2022-09-23
- 지난 20일 박민협 국민의힘 연수구의원(송도2,4,5)은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 4동·5동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학교신설"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제주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과밀학급 비율을 차지한다"라며 "이러한 통계 결과는 인천 지역 전체의 문제가 아닌, 신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인구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송도 및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 개교한 미송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61학급으로, 인천 소재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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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사흘만에 경선 승복…새 활로 찾기
- 와이타임즈 2021-10-13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당무위원회의 '무효표 산정방식' 이의 제기 불수용 결정 이후 대선 후보 경선 결과 수용을 선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최종 득표율 50.29%(무효표 포함시 49.3%)로 본선 직행에 성공한지 사흘만이다.이 전 대표의 경선 결과 승복은 '원팀' 압박에 일종의 출구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가 이 전 대표 캠프의 이의제기를 불수용하면서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법적 조치 이외 가용한 정치적 대응 수단이 남아있지 않다.물론 법원의 공직선거법 판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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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코로나19 대응 허점 등 지적[동영상]
- 굿모닝논산 2021-02-17
-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코로나19 대응 허점 등 지적 ‘배달앱 개발’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 비용절감 효과” 주장 “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연무,강경,채운지역구])은 2월 17일 오전 10시 황명선 시장이 임석한 가운데 가진 오전 논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며 소상공인에게 배달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지금이야말로 높은 수수료로 민간에게 부담을 주는 배달앱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바람직한 배달앱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 했다, 서원 의원은 또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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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향해 “형사피고인 대통령, 재판 중단되나” 의문 제기
- 여성일보 2024-06-08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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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10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22일 ‘10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 일정이 진행됐다고 24일 밝혔다.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10일 광양읍 예구2리 경로당 방문 당시 시민들이 제기한 건의 사항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광양읍 영신그린빌 진입도로 인도 확보 건의 현장, ▲광양읍 동아그린맨션 편의시설 확충 건의 현장을 방문했다.광양읍 영신그린빌 진입도로 현장은 사유지 내 개설된 보도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장소다. 현장을 찾은 정인화 시장은 민원인을 만나 이야기를 청취한 후 보행자 통행 환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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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에 총력 경주 지시
- 경기뉴스탑 2024-10-28
- 이현재 하남시장이 28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개최된 주간회의에서 행정심판 심리기일(11월 4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행정심판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전이 지난 9월 12일 제출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와 관련 하남시는 지난 9월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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