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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의료기관 확대·시행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
- 서남투데이 2024-07-10
-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23년~)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하였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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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도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국회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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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집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6.4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인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2025년 1인 기준 생계급여 76만 5,444원, 의료급여 95만 6,805원, 주거급여 114만 8,166원, 교육급여 119만 6,007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한편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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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오는 3월16일부터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1-01-12
-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6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입해 갚는 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개인투자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진화에 나선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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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제안제도 활성화 평가 우수시·군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7일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4년 제안제도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안제도 활성화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안제도 운영 실적과 역량을 평가해 우수한 시·군을 포상하는 제도이다. 화순군은 이번 평가에서 상시 제안 활성화를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무원 1인 1제안 ▲제안제도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우수 제안을 시상하는 등 양질의 제안을 발굴하고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제안제도 활성화 평가에서는 첫 수상의 영예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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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10월 11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50여 년간 농어민 재산 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에서는 올해 3월 농어민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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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고수온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는 지난 11월 14일에 개최된 제4분기 정기회의에서 ‘고수온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개회식, 협의회 활동상황 보고, 주요 안건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이 주요 안건으로 심의됐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은 수산 양식 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대한민국 해양관측 사상 최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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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수렴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1일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다.기본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올해 첫 수립) 수립하는 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이를 통해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개시하며, 최종적인 연구제도 개선안은 오는 2021.8월 마련하게 된다.동 절차는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을 위해 혁신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➊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연구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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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도 의원,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 심의” 제도 개선 위한 조례 개정 회의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였다.이 회의는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미디어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지난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에서의 정윤경 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의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 위원회의 운영 제도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부위원장인 김재훈 의원이 경기도의회 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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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연 "윤 정부, 유보통합 앞서 보육 제도 개선해야...영아 성장·행복 최우선"
- 여성일보 2023-03-15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에 앞서 보육 제도 개선에 대한 영아 전문 어린이집으로서의 질적 발전을 노력하고자 한다"며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영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을 위한 선결과제가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보육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가연은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폐원한 어린이집 총 3030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66.4%인 2012개소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의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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