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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연 "윤 정부, 유보통합 앞서 보육 제도 개선해야...영아 성장·행복 최우선"
- 여성일보 2023-03-15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에 앞서 보육 제도 개선에 대한 영아 전문 어린이집으로서의 질적 발전을 노력하고자 한다"며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영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을 위한 선결과제가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보육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가연은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폐원한 어린이집 총 3030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66.4%인 2012개소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의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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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착수 .. 제도 곳곳 손질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11
- 의장단-교섭단체 대표-위원장 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지난 10일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 및 의회 사무처 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청렴도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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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금렬 장흥군 의원,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및 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인터넷신문유금렬 장흥군의회 의원이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1월 20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금렬의원이 대표발의한「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및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정부는 농업생산비를 감안하여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공공비축미 추가매입으로 쌀값 폭락 대응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직접 장려금 지원으로 대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유금렬 의원은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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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 서남투데이 2024-03-15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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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대응 회의 개최… 정부, 비상진료체계와 의료정상화 대책 점검 서남투데이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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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쌀 의무 매입」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왜곡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등 법안 폐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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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첨부해 종합민원실 15번 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에 신청하면 된다.또한, 의뢰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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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EDCF 중기전략과 대폭 개선된 제도 소개
- 서남투데이 2024-03-19
- EDCF 위탁수행기관인 수은은 이날 오후 여의도 본점에서 200여 명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과 제도개선 내용, 2024년 사업 발주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한 3년 단위의 `EDCF 중기운용방향`은 크게 증가한 ODA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적 고도화방안과 함께 대형 랜드마크 사업 발굴, 지원모델 다변화 등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EDCF 참여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마련한 `주요 절차별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상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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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강화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2021년 6월부터 허가와 관련된 복합 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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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전남도의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위한 제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질평가 제도는 반려견 개채 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견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평가제도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반려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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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앞두고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시스템 구축 상황 등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3-11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법무부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3.11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시스템 구축 상황, 홍보계획, 향후 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발관련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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