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에 앞서 보육 제도 개선에 대한 영아 전문 어린이집으로서의 질적 발전을 노력하고자 한다"며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영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을 위한 선결과제가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보육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가연은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폐원한 어린이집 총 3030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66.4%인 2012개소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의 영아 보육 인프라는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영아의 비율이 99%를 차지하고 있다"며 "가까운 곳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보육 인프라는 일과 양육을 고려할 때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가연은 보육 제도 개선을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원장의 교사겸직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원장의 급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현재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98% 이상은 담임교사를 겸직하고 있어 원장 고유의 업무인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 관련 등 전체 원장의 고유업무처리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어린이집 담임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라"면서 "어린이집은 유형별 지원방식이 호봉제 형태인 인건비와 운영비 형태의 기관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사이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에 호봉제 형태인 인건비로 지원해 고용과 운영의 안정화를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사 대 영아 비율 조정을 실현하라"고 역설했다. 한가연은 "영아는 다른 연령에 비해 월령별 발달의 차가 크고,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며 "교사 대 영아 비율을 만 0세의 경우, 1대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연령별 영유아 비율을 조정해 국가보육 정책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부모급여 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한가연은 "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와 영아들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을 유지돼야 한다"며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도록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