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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19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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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칼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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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 경기뉴스탑 2023-12-08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연암관 601호)에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 안건을 시민배심법정에 신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최선호 변호사), 부판정관(김영운 변호사), 시민배심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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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검찰도 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4
-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유치원 무상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가 요구된 조 교육감을 보강 조사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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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전 대표 경찰 12시간 조사
- 와이타임즈 2022-09-18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께 귀가했다.17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0시까지 조사했다.이 전 대표는 오후 10시5분께 차를 타고 서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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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체육회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1-05-14
-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채신덕, 민주당, 김포2)가 13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 4차 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작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특위는, 이날 약 5개월에 걸쳐 문서검증 및 기관보고 등 4차례 회의와 3차례에 걸친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와 조치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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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해지는 돈봉투 의혹…檢 "수수자 상당수 특정"
- 와이타임즈 2023-05-19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현역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8일 "돈봉투 수수자들은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며 "현역 의원의 경우도 수수자 특정을 포함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현재 돈봉투 수수자군을 ▲캠프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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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 와이타임즈 2021-10-02
- ▲ [사진=뉴시스]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형법상 배임이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한다.특경법상 배임은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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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실무담당' 김문기, 숨진 채 발견
- 와이타임즈 2021-12-22
-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김문기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김 처장 유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동생(김문기 처장)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김 처장 유족 측은 이날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 회사에서 김 처장만 고소했는데 (김 처장이)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유족 측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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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소방활동 법적분쟁 소방관 법률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에 대해 법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지난 27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문옥 도의원을 비롯한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청렴팀장, 소방본부 2개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전남소방지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남지부) 등이 참석해 소방활동 수행 시, 발생한 법적 분쟁 현황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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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유튜버 '사망여우'가 주장하던 김원동과 디지털장의사 박대표는 동일 인물?
- 뉴스포인트 2021-04-13
- (사진=사망여우 유튜브 화면 갈무리)[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지난해 3월경 고발 유튜버 '사망여우'가 자신을 공격한 김원동과 '디지털 장의사'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가 동일 인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원동과 박대표는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이지컴즈의 직원도 아니었다.본지 취재결과 억울하게 동영상 삭제를 당한 유튜버 허대리의 변호인과 김원동 씨의 변호인이 합의했다.김원동 변호인은 "(김원동 씨는) 의뢰를 받아 악플 지우기나 영상 삭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시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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