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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2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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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백화점 성추행' 민사 2심도 패소
- 와이타임즈 2024-12-31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수십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2심에서 법원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패소 결정을 유지했다.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과거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한 판결에서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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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재판 지연" 野 "尹 빨리 체포해야". 법사위 공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상 규명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는 야당이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소송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연시켜 6개월 이내에 종료됐어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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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 2심 ‘승소’…‘1심 판결’ 뒤집어
- 더밸류뉴스 2022-07-15
- 코웨이(대표이사 이해선 서장원)가 청호나이스(대표이사 오정원)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7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4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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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학의 징역 2년6개월 선고...특가법상 뇌물 혐의 인정
- 뉴스케이프 2020-10-28
- 별장 성접대와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김 전 차관이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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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에 일본 유감
- 여성일보 2023-11-24
- 제목: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손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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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19
-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여러차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실형은 면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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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권경애 변호사 공개 사과, 자발적 손해배상” 촉구
- 여성일보 2023-04-06
-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인권단체가 입장을 내고 잠적한 권 변호사가 국민 및 유족앞에 나와 공개 사과하고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 상황을 학폭보다도 더 크게 사망자와 그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판단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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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ITC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심사 신청
- 더밸류뉴스 2021-02-19
- 대웅제약(069620)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이다. 대웅제약 측은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극히 이례적인 부분이라며, 항소심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18일(현지시각)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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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심의
- 와이타임즈 2021-08-24
- ▲ 고려대 전경 [사진=뉴시스]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장관의 딸 A씨의 자교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가운데 고려대도 A씨의 입학취소를 심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려대는 이날 오후 A씨와 관련,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고려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위원장은 인재발굴처장이 겸임하며 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입학취소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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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3-09-20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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