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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1-17
- 산지 무단훼손행위 적발 설명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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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11-18
-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무등록 중개, 대리 중개, 대표자의 날인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현장 안내와 단순 보조 업무만 가능하지만, 일부 보조원이 계약 주도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불법 행위는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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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 시범 운영 시작
- 경기뉴스탑 2025-01-02
- 이천시청(사진=이천시)[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2025년 1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신규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이 전자화되어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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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①▶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됩니다!
- 영천투데이 2021-06-07
-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①▶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됩니다!Q. 기부행위란?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정치인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 될까요?국회의원, 지방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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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위원회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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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감독 결과…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 위법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2-26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2024.10.28.~2025.1.10.)’ 결과를 발표하며, 감독 대상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에서 총 1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 감독에 이어, 민간 부문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실태조사에서 위법이 의심된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노사 갈등이 있는 사업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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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매수 및 기부행위 첫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2025. 3. 5.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 및 A의 측근 B를 2월 2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는 A(행위시 예비후보자)와 공모하여 2025년 2월 중순경 A를 위하여 선거인 C와 D에게 말과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고 총 1,526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제공을, 제59조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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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비상구 폐쇄·훼손 행위는 불법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여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다. 다시 말해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의 통로인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잠가두거나 폐쇄하고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그 역할을 상실한 채 관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곧 재난 발생 시 밖으로 대피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를 지연시키고 연기로 인한 질식에 이르게 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비상구 폐쇄‧훼손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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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해빙기 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 집중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2-15
- 가축분뇨 (자료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퇴·액비 시비가 많은 해빙기에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2023년 해빙기 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 퇴·액비를 완전 부숙 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경우 악취발생으로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가 우천 등으로 침출수가 발생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는 집중점검반을 운영하여 가축분뇨 배출 및 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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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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