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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국 도의원, ‘전남사회서비스원 운영 체계화’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맞춰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 시행된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원장과의 성과계약과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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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도의원, 호칭없이 불리는 공무직원 차별적 처우 개선 위한 입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권익향상 도모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강 의원은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숨은 골자이다. 현재 공무직원들을 부르는 통일된 호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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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 2023-04-27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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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의원, 체육 훈련장 등 주요 지점 CCTV 설치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5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에 따라 영사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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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도로 위 최우선의 가치 ‘사람’과 ‘안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7
- 지난 ‘22. 1. 11.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7. 12.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대기자’의 안전도 확보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 하면 되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통행 구분 없이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괄로 ‘일시정지’가 적용된다. 이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인도’까지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호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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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5-02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4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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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시행령은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
- 여성일보 2022-08-24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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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0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식약청은 호남‧제주지역의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협의회’를 10월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참여기관(8곳)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진안홍삼연구소, 순창군장류사업소,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동명생명과학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번 협의회는 식품 등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제기준*(ISO17025)에 맞춰 개정한 시험․검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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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규모·직종 상관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있어야"
- 서남투데이 2021-12-15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사업장 규모 및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 공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라며 "모든 일터에는 차별 없이 휴게시설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노동 조건이 가장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게 됐다면서 시설 면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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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6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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