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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서 전달
- 서남투데이 2020-11-09
- 정부가 공정경제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우리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 상의는 먼저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선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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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9-26
-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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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견인 가능케 해야”
- 서남투데이 2023-08-03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된 차량이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경우 명백한 교통방해이고, 화재나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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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 경기뉴스탑 2021-01-12
-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윤화섭 안산시장은 12일 ‘자치분권 2.0시대’를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윤 시장은 챌린지 참여 문구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 안산시민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로 내걸고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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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지방국립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전액 또는 50% 이상 부담하게 된다. 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점차 심화하는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방대가 몰락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도 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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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2대 악법 날치기 반대' 규탄대회 개최..."좌파 독재 저지하라"
- 뉴스케이프 2019-12-13
-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13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상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당원들은 해당 법안을 '2대 악법'으로 규정, 국민들과 함께 싸워 반드시 저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심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덮어씌우면서 잘못된 패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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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개정 소음 기준 지키는 평화적 집회, 성숙한 집회 문화의 초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집회시위 문화는 1900년대의 집회부터 촛불집회,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변화와 아픔을 동반해 성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는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집회 지역 주변의 주민들까지 관련이 되어 있는 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심야.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9월 12일 공포되었고 12월 2일에 시행 예정이다. 심야 시간대(00시~0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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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의원,“창업 3~7년 가장 어려운 시기…기업의 부담 줄이고 활발한 창업 유도해야”
- 여성일보 2022-05-03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으나 올해 8월 2일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동법 전부 개정 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7년간) 확대한 바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후속조치로 본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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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이 10일 제348회 정례회 제7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년차를 맞는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인재육성 추진성과를 내실화 하고 도세 감면 등 도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한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성과를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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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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