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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반대...“과잉 처벌” 입장
- 더밸류뉴스 2021-02-18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특히,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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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1000억원대 특혜 수주 의혹에 반박
- 서남투데이 2020-09-21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1000억원대 특혜 수주 의혹에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해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21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이는 정부가 만들어놓은G2B시스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현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부정하는 모순적 형태”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위에 속한 상태에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에게 거액의 공사를 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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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보험산업 혁신 필요…헬스케어 등 개발해야”
- 뉴스케이프 2021-05-25
-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산업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손해보험협회가 25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개최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홍석철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홍 교수는 “현재 손보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건강수요 파악과 건강평가가 핵심요소로써 특히 건강데이터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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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형 긴급복지’한시적 완화 12월말까지 연장
- 수도권탑뉴스 2021-10-01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9월말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당초 85% 이하) ▲ 재산기준 : 3억5천만 원 이하 (당초 1억8천8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 원 이하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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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출산절벽 극복 위해 새해엔 아이키우기 더 좋아진다!
- 서남투데이 2021-12-31
- 구로구가 우리 사회의 최대 위기 변수인 출생절벽을 극복하는데 동참하는 차원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 시작‧개편되는 지원 사업들을 펼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영아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유흥업소, 레저‧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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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경기도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조서 제출
- 경기뉴스탑 2023-03-1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지난 15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지난 5차 당시 미반영 되었던 ‘국도38호선 확장(안중~오성) 사업’을 비롯하여 총 7개 노선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간선기능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분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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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트룩스, 차기 복권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1-26
- 인공지능(AI) 기업 솔트룩스가 컨소시엄을 통해 연 기대 매출이 약 687억원에 달하는 차기 복권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 (사진) 솔트룩스, ‘연간 약 687억 원 수익’ 차기 복권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현행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복권사업 운영 계약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복권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부터 유통·판매 관리 등 주요 업무를 독점 수행한다.솔트룩스는 캠시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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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방문한 이재명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재난지원금 상향 추진”
- 여성일보 2022-09-0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등의 대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포항 대송면을 찾았다.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안호영 수석대변인,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성만 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책위원장이 동행했다.이 대표와 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점퍼 차림에 장화를 신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 그는 현장을 보면서 “가슴 아프다. 오다 보니 하상 높이랑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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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 2차 공개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2-09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업종별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1부 주제발표와 2부 개별·종합토론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1부는 거리두기 단계 및 기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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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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