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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남구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 및 대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하 조치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남구는 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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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금융복지센터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그 뒤를 이었다.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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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 뉴스케이프 2020-12-01
- 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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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연구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1-11-16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18일 오후 9시 `기업 간(B2B) 디지털 저작권·콘텐츠 분쟁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 현황 조사` 연구 결과를 온라인으로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에 비해 금전적·비용적 부담이 적고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8월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조정·중재 등 대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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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블록체인 기반 특허 NFT 거래 플랫폼 서비스 사업’ 로드맵 마련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8-30
- 금융 핀테크 기업 핑거는 ‘블록체인 기반 특허 NFT 거래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플랫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진) 블록체인 기반 특허 NFT 거래 플랫폼 개념도핑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에 시범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난 7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핑거는 지난 1월부터 BM전문 개발 기업 비즈모델라인과 함께 지식재산권 NFT 사업을 위한 T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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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단체, 사립학교법 위반 등 11개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법인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처분을 하고도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이고 있어,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를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주요 고발내용으로, ㅅ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합계 162,420,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ㅁ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570,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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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규 도의원, 고산초 신설대체 이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임시배치 추진 계획안 설명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시의원추진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참석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시기(‘23. 5월)와 고산2초(가칭) 개교시기(‘24. 3월) 불일치로 고산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입주 학생 임시배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고산초 부지에 모듈러 교실 27실(일반 24실, 다목적 체육실 3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임시 배치할 계획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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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 구성·활동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지난 21일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간담회는 신의준 위원장을 비롯한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배용석 해양풍력산업과장, 김현란 완도군 해양정책과장, 법률자문단 및 어업인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하여 해상경계 분쟁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등 대응방안을 더욱 구체화 시켰다.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은 기존 어업권 분쟁에서 최근 해상풍력산업, 매립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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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1일(월) 오후 3시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현안을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 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광주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이귀순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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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오는 10월부터 1인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인가구이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상담소(시청 1층 민원실 내)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토지정보과(062-613-5658)를 통해 접수한 후 상담 위원과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집보기 동행을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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