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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 한국농어촌공사의 불합리한 수수료율 개선 촉구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은 2월 15일 장성군의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율과 이자 수취 관행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였다, 이날 임용민 의장은 “국내외 많은 어려움과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 농어촌발전과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된 농어촌공사가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을 통해 중간에서 매년 5%의 농민에게 부담이 되는 고금리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경영회생 지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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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 7층 용도 상향 시 공공기여 폐지
- 서남투데이 2021-06-03
-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곳에서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3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은 면적이 1만㎡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사업시행구역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 주택의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다.시는 이번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제공해야 하는 의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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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 뉴스케이프 2021-02-04
- [뉴스케이프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향후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그간에는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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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최대 80%
- 경기뉴스탑 2022-02-0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올해 12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길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원 규모와 폭을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43명), 중소기업‧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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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예방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4-0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대수선(방쪼개기)불법행위에 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신도시, 산업단지 등 택지 내 다가구주택은 획지 당 4~5가구 이내로 가구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위해 5가구 이상으로 가구분할(쪼개기)하여 좁은 주거면적·소음·주차문제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악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금융기관의 대출제한, 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 및 인허가(용도변경 등)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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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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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거복지 선도도시 시흥 방문... 시민과 소통
- 경기뉴스탑 2022-07-14
- 원희룡 장관 시흥 방문(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시흥시를 방문해 주거취약 다자녀가구 주거상향사업 추진 현장을 확인하고, 이주 예정 가구를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주거복지정책관 등은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관계자 및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원 장관은 첫 일정으로, 능곡동에 자리한 시흥시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해 환담의 시간을 가진 후, 간단한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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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이용’을 위한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확산과 함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지난 29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문옥 의원을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임대사업자 대표(디어, 빔모빌리티, 지바이크), 전남도·전남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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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 추진
- 서남투데이 2021-12-14
- 경기도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이다. 도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의 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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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 '부천 원종서' 첫 탄생
- 더밸류뉴스 2022-10-24
- LH(대표이사 김현준)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부천 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했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1일 부천 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 일원)이 준공해 입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무대행 이정관)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LH참여형'으로는 최초로 준공되는 사업지구이다.부천 원종지구는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존 66세대의 다세대 주택에서 조합원분양 65세대, 일반분양 44세대, 임대주택 28세대로 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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