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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01-1,110 2,029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육영미
    시흥시, 관내 73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추진
    경기뉴스탑 2023-10-05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관내 73개 직업소개소에 대한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구인ㆍ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매해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직접 현장 지도ㆍ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료 직업소개소 67곳, 무료 직업소개소 7곳 등 총 73곳이다. 점검 전 업체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해 사업주 스스로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 ...
  • 김정길
    신안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칼럼-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
  • 육영미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법률지원담당 신설 ..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 지원
    경기뉴스탑 2024-03-04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경기도교육청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 ...
  • 이영선
    유정복 시장,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지하 굴착 현장 안전 점검
    서남투데이 2024-01-24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 사업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길이 6.825㎞, 정거장 3개소, 총사업비 7,27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착공해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8.13%에 이르고 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이 방문한 1공구 구간은 ‘쉴드 TBM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경인아라뱃길 하부를 통과하는 고난도의 시공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이 공법은 지반 변위가 적고 터널 굴진 시 지반손상이 적어 지상 ...
  • 김미경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서남투데이 2023-10-12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 장동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바·시 119안전정책 토론회’ 열고 생생한 도민의견 청취
    경기뉴스탑 2023-12-25
    소·바·시 119안전정책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소방이 도민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내년도 10대 주요정책을 먼저 공개하고 이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도민과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열고 도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경기소방의 혁신 마인드와 실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오산 소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소·바·시119안전정책 토론회’를 119분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바·시는 ‘경기소방에 바라는 시민 생 ...
  • 유길남
    전남도, 방사능 누출시 도민 보호체계 강화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일 영광 한빛원전 3호기의 방사능 누출사고를 가정한 2023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전남(영광·무안·함평·장성)과 전북(고창·부안) 일원에서 실시해 도민 보호체계를 강화했다. 2019년 이후 4년만에 실시하는 이번 연합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것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소방, 주민 등 100여 기관, 3천여 명이 참여했다.한빛원전 인근 해역에 발생한 지진(규모 6.0)의 영향으로 중대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원전사고 수습 및 주민 보호 ...
  • 이지혁
    오영주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지원의지 표명
    서남투데이 2024-01-24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오 장관의 평소 신념에 따라, 고금리·고유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추진, △전국단위의 중소유통물류망 구축, △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전략 수립지원 등 10여건의 주요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 ...
  • 서성열
    김형석!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아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형석(이하 김형석 후보)는 여야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합의를 촉구하며, 안 될 경우 차기 국회에서 1호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순천시의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현재까지 146채,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 등으로 피해액이 100억원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발생도 예상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생존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다. 범죄에 가담한 세력에 대해서는 ...
  • 유길남.서성열
    전남도-시군, 농정혁신 방안 마련 머리 맞대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7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26일 도청 정철실에서 전남도-시군 농정혁신방안 마련 간담회를 열어 농정 역점시책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회의에는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국·과장, 22개 시군 농정업무 주무과장 30명이 참석했다. 시군 유통·축산 분야 26명의 과장 등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 ▲쌀 적정 생산 대책 마련 ▲농업정책보험 가입률 향상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 방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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