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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압수수색…칼끝 靑 향할까
- 와이타임즈 2022-03-28
- ▲ [사진=뉴시스]문재인 정부 초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선 이후 강제수사가 진행된 만큼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할지 주목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 25일 산업부의 원전 관련 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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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사람에 충성 않는다” 윤석열···민주당의 ‘자가당착’
- 서남투데이 2020-10-23
-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자기 소신을 명료하게 드러낸 이 말은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했다. 이 말은 현재까지도 윤 총장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당시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자리에 있었으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그러자 윤 총장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외압이 황교안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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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 공개 검토 중
- 여성일보 2025-02-17
- 경찰이 대전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17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자재실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스스로 자해한 A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건강 상태를 이유로 대면 조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 5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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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잔인하게 개 도살 ‘파주시 육견농장’ 현장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4-23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 농장을 잠복 수사해 개 사체 14마리와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현장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파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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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검수완박법 통과 개탄…내로남불에 토사구팽"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며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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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의원, 대장동의혹 특검부터 하자는 주장?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미래통합당이 야합한 총선개입 고발사주의혹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남김 없이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진상규명에 있어 어떤 방식과 단계를 거칠 것인가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총 13회의 특검이 실시되었다”면서, “그 중 1차로 검찰 등에서 수사를 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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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野 탄핵론에 "가볍게 쓸 말인지 의문
- 와이타임즈 2022-09-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탄핵 주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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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 모두 '특수통' 출신에 '서오남' 탈피
- 와이타임즈 2022-08-17
- ▲ [과천=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근 검찰 인사에 이어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도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강세를 나타냈다. 검찰 수장도 특수통으로 임명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특수통 전성기'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기대와는 달리 여성 후보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출신 지역과 대학 측면에서 다양성을 확보했다. 4명 모두 검찰 내부에서 신임이 두텁고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인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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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 2023-01-30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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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총 79명 조사 22명 형사입건'
- 여성일보 2021-10-07
-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 7일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이후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수사를 종료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하여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 총 79명을 조사, 휴대폰 49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약 6.48테라바이트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각종 증거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위해 각계의 민간인 전문가 18명을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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