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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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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의대유치대책위 국회 방문, “의료취약 전남에 의과대학 반드시 신설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선국(목포1), 신민호(순천6))’ 위원들은 18일, 국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면담은 전남 공공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대책으로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시급성을 전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두 공동위원장은 “전남은 의료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내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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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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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가보훈처는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오늘 1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기념식은‘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효창공원 내 묘역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은 태극기 입장, 국민의례, 여는 영상,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1막), 기념사, 기념공연(2막), ‘대한민국임시정부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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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무소속 외통위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즉각 파면해야" 촉구
- 여성일보 2023-03-08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 13명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파면촉구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석동현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극찬하며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는 한국 뿐`, `노무현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등의 망언을 쏟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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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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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양곡법에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 것"
- 와이타임즈 2023-03-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9일 양곡관리법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내용 차원 반대에 더해 법안 처리 과정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해 국회를 통과시킨 첫번째 법안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절대 다수당 민주당이 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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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행정포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교육행정포럼은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경기교육행정포럼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교육감의 자치조직권을 존중하며, 지방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안)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2-419호)을 입법예고했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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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배 김제시장, 위헌적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전력 대응 행보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6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위원장과 조오섭, 진성준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고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협조를 건의했다.지난달 5월 26일에도 국회 국토위 소병훈, 신동근, 박상혁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김제시와 시민들의 결사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하면서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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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의원, 수원 구운초·중 교육환경 개선방안 논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일 군공항 인근에 위치해 극심한 군사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수원 구운초등학교와 구운중학교를 방문하여 이들 학교의 노후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살피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먼저 방문한 구운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본관 뒤편의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더불어 본관과 후관을 잇는 연결통로, 주차장 바닥 등 보도 파손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존 정화조 철거 및 오수관로 신설, 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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