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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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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4-16
-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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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설 앞두고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이뤄진다.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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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고충민원 조사관 ‘옴부즈만’ 5명 첫 위촉
- 경기뉴스탑 2021-08-12
- 옴부즈만 위촉식(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시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제1기 옴부즈만’ 5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조사관이다. 법령만으로 판단하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시민 입장에서 검토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올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위해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 하남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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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 서남투데이 2023-08-22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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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해 온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진도군 지역 내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시설 중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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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우기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6-15
- 우기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여름철 우기대비 건축공사현장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500㎡이상 관내 건축공사 현장 18개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우기대비 배수계획, 수방대책, 배수로,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하수관로 관리상태, 경사지 토사유실방지대책 및 안전시설 설치, 지하굴착구간 안전대책, 각종 계측기 관리실태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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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소권 행사 하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 탓 비판
- 여성일보 2024-01-15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최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과 견해차이'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검사에게 기소 여부의 재량까지 부여되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위원회는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특별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런 권한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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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하늘에서도 감시한다!” 해상오염탐색 드론 최초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전국 방제함정 최초로 해상오염탐색을 위한 드론을 도입하여 해양오염 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오염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 활동을 위해 해상오염탐색 드론을 화학방제2함에 배치하고, 전국 방제함정의 드론 도입 필요성을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특수함정인 화학방제2함에서는 드론을 도입하기 전, 각종 상황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비행교육을 이수하는 등 드론 비행팀 2개 조를 구성하고, 총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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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구 김옥수 의원, '대통령표창' '호남을빛낸인물대상'에 이어 '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수상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4선 무소속)이 대통령 표창,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에 이어 2023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까지 연차적으로 수상하며 주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서구의회와 시상식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출입기자클럽이 주최하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공헌도가 높은 인물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고 김의원은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알려졌다.조직위 관계자는 김의원이 13년 의정활동 기간동안 군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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