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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강정)는 지난 24일,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홍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이에 발맞춰 나주시 역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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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국회의원, 서민 주거안정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10
- 【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국회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10 일 발의했다. 최근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임 ( 단체 ) 통장 계좌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따라 법적 ·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 명의 계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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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인터넷·유튜브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된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비방 목적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목적·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이하로 상향한다. 또한,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튜브, 개인방송시장의 확대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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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도의원, 전남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3월 11일(화),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전남 연안의 수온 상승과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자원 위기를 해결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및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수산자원관리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규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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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는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문승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고, 군민들의 예산 과정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구례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의원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었고, 구체적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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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공공정책에 발생하는 갈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일「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공정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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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檢·감사원. 탄핵소추 맞서 불법 집단행동 .좌시않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 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감사원 등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입장을 바꿔서 일반 공무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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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12월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차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차영수 의원은 제11대제12대 의회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보건복지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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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12월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차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차영수 의원은 제11대제12대 의회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보건복지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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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국회 행안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을 소방분에 고정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 주장으로 법안1소위를 관철했다. 이로써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이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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