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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강정)는 지난 24일,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홍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이에 발맞춰 나주시 역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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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인터넷·유튜브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된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비방 목적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목적·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이하로 상향한다. 또한,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튜브, 개인방송시장의 확대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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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도의원, 전남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3월 11일(화),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전남 연안의 수온 상승과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자원 위기를 해결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및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수산자원관리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규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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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무산… 여론조작 특위는 가결
- 경기뉴스탑 2025-05-29
- 제3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28일 하루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기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행정사무조사 계획) 재의 요구안'을 수용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의 재의 요구로 다시 상정됐으나, 표결 결과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됐다. 이로써 의왕시의회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도시공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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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는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문승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고, 군민들의 예산 과정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구례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의원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었고, 구체적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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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공공정책에 발생하는 갈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일「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공정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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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도의장,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와 지역자원 연계’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2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전남의 다양한 지역자원과 축제를 연계한 상생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과 사람이 오가는 체류형 관광을 확산시켜 지역 활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상생 관광을 매개로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이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응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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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제333회 임시회 10일간 일정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지난 2월 17일 ~ 2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33회 임시회가 마무리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 군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실효성에 대한 군정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고흥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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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전남도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현실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2월 1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전라남도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 원을 발행했으며 시·군에서도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림의 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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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오산시민 미래 준비 지원 방안 모색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시민들의 안정적인 미래 대비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가칭)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주관으로 전예슬 의원, 오산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를 열고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노후준비 진단․상담 ▲노후준비 지원센터 설립 ▲노후 자금 마련 전략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노후 준비 지원사업 설명이 이루어졌다. 특히 30~40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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