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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0
- 김병욱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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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무료로 건강검진 받자!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9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인증 행사를 실시한다. - 행사 기간(8.1.~10.31.)동안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을 인증한 학교 밖 청소년(선착순 5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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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서남투데이 2022-10-27
-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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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TF 발족회의 개최…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목표
- 뉴스케이프 2021-02-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장석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발족회의를 개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장석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규제샌드박스 신청승인기업 비대면 간담회' 참석 당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 TF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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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이하 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를 10월 4일(월)부터 10월 13일(수)까지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합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 기준 개발 조직 ** TFAMR(Task Force on Antimicrobial Resistance) : 식품유래 항생제내성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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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 The Psychology Times 2022-02-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입원환자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진정인은 정신장애인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기를 희망하나,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하였다며 2022년 2월 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조사결과 진정인을 수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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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12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년4월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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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오늘의 베프] 스트레이 키즈 '神메뉴'
- 베프리포트 2021-06-17
- ▲ 1년 전 오늘 발매된 스트레이 키즈의 '神메뉴' / 사진: 앨범 커버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베프리포트가 'N년 전 오늘의 베프' 코너를 연재합니다. N년 전의 명곡을 되돌아보고, 그 명곡을 부른 가수의 근황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020년 6월 17일 발매된 Stray Kids(이하 스트레이 키즈)의 '神메뉴(신메뉴)'입니다. ♬ 神메뉴 스트레이 키즈의 첫 번째 정규앨범 'GO生(고생)'의 타이틀곡이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이른바 '마라맛 음악 세계'를 구축한 스트레이 키즈가 더욱 독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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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人事불공정 두고 노조와 충돌양상..."일잘하는 비조합원은 승진 못하나?"
- 영천투데이 2021-04-1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人事불공정 두고 노조와 충돌양상..."일잘하는 비조합원은 승진 못하나?"市, "조직을 편가르기식으로 몰고가면 안돼"...노조, "조직원 67% 불공정인사 인정"정실인사·회전문인사 두고...노조="조직 67% 그렇다" & 영천시, "아니다"인사부서, "범가죽을 탐내지말고 범을 무서워할 줄 알아라" 일침영천시(이하 인사부서)가 인사불공정 논란으로 조직원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 공무원노조(이하 노조)가 민선7기 인사평가설문에서 조직원 67%가 불공정 판정 성명서를 발표하자 인사부서가 발끈하며 발표 4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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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견표명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8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도지사 및 ○○군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센터의 상황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로서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센터 직원으로, ○○○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에 대한 ○○○○ 도민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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