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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적 사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예산이지만, 시·군별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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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안전한 중고거래 돕는다…위해 제품 차단∙분쟁 해결 노력
- 더밸류뉴스 2023-06-12
-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용현 황도연)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더욱 건강한 개인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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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압수수색 등 교복입찰 담합 수사에 대해 교육당국은 응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3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1월 경,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주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1)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2) 를 통해 엄벌을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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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북한에 백신 지원 가능성 열어놔…외교 윤활유 기대"
- 와이타임즈 2021-05-12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CNN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이 논의에 정통한 전·현직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이 당국자들은 "미 행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위협을 벗어나기 전까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백신 지원이 초기 외교적 관여의 윤활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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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당헌 80조 개정…하급심 유죄시 직무 정지
- 와이타임즈 2022-08-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존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키로 의결했다.직무 정지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도 기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서 최고위원회가 맡기로 했다.전준위 대변인인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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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외부전문가와 합동 민간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 경기뉴스탑 2022-06-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폭염·폭우 등 여름철 자연 재해·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도내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6월 15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약 3주간 시행될 예정이다.점검 대상은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선정된 도내 민간 건설공사장 114개소로,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 산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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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6-13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평택2)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13일(수) 1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백미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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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곡물 수출 협정 중단…요구 수용해야 복귀"
- 와이타임즈 2023-07-18
- ▲ [즈후리브카(우크라이나)=AP/뉴시스]2022년 8월9일 우크라이나 즈후리브카 마을에서 밀이 수확되고 있다. 러시아는 17일 우크라이나가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국가들로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17일 우크라이나가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국가들로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기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높은 식량 가격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고 있는 이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시임에도 체결된 보기 드문 협정이었다.드미트리 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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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동서 패트리엇·사드 철수…中에 집중"
- 와이타임즈 2021-06-19
- ▲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스페인 군대 [사진=Ministrio Defensa]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대응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중동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를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다.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라크, 쿠웨이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에서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8개 포대를 철수하고 있다.중동에서 철수한 패트리엇 미사일이 반드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 되는 건 아니라고 WSJ은 전했다. 다만 군은 여기에 투입됐던 인력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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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댐 폭파는 러 테러"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촉구
- 와이타임즈 2023-06-07
- ▲ [키이우=AP/뉴시스]러시아가 지난해 2월 침공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노바 카호우카의 댐이 6일(현지시간) 폭파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제공한 이미지.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노바 카호우카의 댐이 폭파된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촉구했다.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의 카호우카 수력발전소 댐 테러 공격을 단호히 규탄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라며 유엔 안보리 회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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