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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예방만이 최선의 대책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0
-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장소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는 민원인이 방문하였다.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인적 사항이 도용되어 수 개의 대포 폰이 개설되었고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니 더 이상 피해를 막으려면 안내하는 앱을 설치하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설치 하였더니 핸드폰 소액 결제가 되었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며 2018 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15만 6천여 건, 피해 액은 3조여 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8년 3만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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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野 중진들 말 않는데 與 신랄히 토론"
- 와이타임즈 2024-01-13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지난 12일 "각 당 중진 모임에 다 가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신랄한 얘기들이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중진들이 말 한마디도 안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의힘 중진 모임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상들 모인 자리에서 뜻밖이라고 생각했다"며 "아주 예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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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양문석·공영운 공천철회 어려울 것"
- 와이타임즈 2024-04-0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1일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와 편법 증여 논란의 공영운 후보의 공천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당 자체에 제출한 서류를 아예 빼고 냈던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랬던 케이스(사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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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04
- 【오산인터넷뉴스】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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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과태료 5억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01-11
-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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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선거 촉구하는 구태정치 대청소 캠페인 선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2월 21일 오후 1시, 4월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진여객버스터미널에서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청년들이 모여 ‘준법선거・공명선거・정책선거를 지향하는 네거티브 OUT! 구태정치OUT! 클린선거 캠페인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캠페인에는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정재홍 청년위원장, 김보미 강진군의회의장, 김주웅 전남도의원, 노두섭 강진군의원을 비롯한 청년당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후보자 간 네거티브, 흑색선전과 같은 구태정치를 과감히 주워 담아 깨끗한 선거문화풍토를 조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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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 경기뉴스탑 2024-04-15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주요사례(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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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도 혁신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30
- [전남인터넷신문]내년 총선 제22대 총선에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병도 예비후보(52세)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2024년 1월 4일(목) 오후 2시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명칭은 혁신캠프다. 캠프는 젊고 활기차다. 그간 열심히 살아오신 깨어있는 시민이 캠프의 주인이다”고 말하면서 “선거사무소 개소는 지역민의 뜻을 담아낼 공간이 준비되었음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언제 누구라도 방문을 환영한다. 많은 방문, 격려, 지원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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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01-11
-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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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2심, 이달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에 마무리된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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