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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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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퇴임, 12년만에 시장직 떠나 .. “담대하게 새로운 도전”
- 경기뉴스탑 2022-02-14
- 염태영 수원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의 더 큰 발전, 모두를 위한 ‘자치분권의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선 5·6·7기 수원시장을 역임한 염태영 시장이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12년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염태영 시장은 퇴임사에서 “맡겨주신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퇴임 인사를 드리게 돼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며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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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세월호 朴대통령 기록물 제출요구안 발의···국민의힘 협조 요청
- 서남투데이 2020-11-10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 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과 소망은 문을 굳게 잠근 대통령기록물 앞에 멈춰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저는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141명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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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피서는 안전보장 충북으로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하여 6월 25일까지 도내 야영장 34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철 캠핑 성수기를 앞두고 도내 주요 야영장 실태점검으로 야영장 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도는 시·군의 관광, 재난관리 부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진행하고, 시․군 자체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주요점검 사항으로는 △화재예방 △재난 및 대피 △전기, 가스 사용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위생 및 방역 등 종합적인 안전·방역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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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과제 성과 두드러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제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사례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라고 전했다.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 및 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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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재해예방을 위한 CEO 안전보건 종합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김유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일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보건 종합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과 함께 공영주차장, 봉황산자연휴양림, 종량제물품판매소, 체육시설(장애인국민체육센터, 진남수영장, 망마국민체육센터),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날 김유화 이사장은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공단의 전 사업장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확인·점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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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잇는 벽진서원 향토문화유산 지정 현판 제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청장 김이강)가 지난 7일 벽진서원에서 서구 향토문화유산 제2호 지정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월 서구 향토문화유산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구 향토문화유산 제2호로 지정됐지만, 코로나19로 제막식을 개최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현판식을 개최하게 된 것. 벽진서원은 임진왜란 당시 광주에 의병도청을 설치하고 의병 모집과 군수물자 조달 등에 힘쓴 회재 박광옥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원으로 영장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 곳은 市 유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회재유집목판을 보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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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 평택문화신문 2023-05-09
- 검찰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치적사업 홍보용 문자메시지,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검찰은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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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심각한 사회문제 야기하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4
- '계곡 살인사건' 등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사기 형태도 진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 금액이 1조4000억 원에 검거된 인원은 5만 명이 육박하고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집계되었다. 중점 단속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⓵허위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과 건강상태 허위고지, 허위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행위 등 실손·정액 보험 관련 보험사기 ⓶법규위반 차량에 고의사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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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29일 페이스북에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며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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