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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황하나의 끝없는 추락…이번에는 절도?
- 더밸류뉴스 2021-01-01
- 남양유업(003920)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황하나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일각에선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황씨에게 절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진술에 따르면 황씨는 지인의 물건을 훔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절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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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장동 로비 압수수색…박영수 "참담하다"
- 와이타임즈 2023-03-31
- ▲ [서울=뉴시스] 박영수 전 특검검찰이 대장동 개발 과정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박 전 특검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특검은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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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 규제철폐법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8-22
- 국회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체철폐법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는 동시에 구속 당하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1) 민박건물의 현행 ‘연면적 230m²(약 70평) 이하’ 기준을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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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불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9
- ▲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사진=국민의힘]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이번에 추가 기소된 의혹은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인데, 관련 사건을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허위 증언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불기소 처분됐다.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은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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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 ,수사 마무리 단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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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이다.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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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조주빈 추적한 '디지털 장의사' 또 다른 반전...음란물 소지 무혐의 처분
- 뉴스포인트 2021-01-16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30일 '디지털 장의사'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의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박 대표는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텔레그램 음란대화방 모니터링 및 채증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텔레그램 폴더에 성착취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 것으로 밝혀졌다.취재 결과 그는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도 아니고 관전자도 아니였다. 박 대표는 8000여명이 있던 텔레그램 음란대화방(유사 n번방) 운영자 아이피 주소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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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에 "수원지검이 수사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대검찰청이 즉각 감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정성호·김민석 의원 등은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대책위는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주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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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법안 살펴본 대검 "명백한 위헌"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15일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상세히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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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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