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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화장실 변기에 제발 '물티슈'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 부산경제신문 2021-04-15
- 2018년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중화장실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일반 가정에서도 화장지를 사용한 후 바로 변기에 버리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다. 물론, 악취발생 예방 등 위생상 좋은 취지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맑은물순환센터”라 한다)을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왜냐하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화장지의 경우는 물에 젖은 상태로 하수관로에 들어오더라도 하수의 이송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물티슈”의 경우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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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착취물 등 총 8,296건 피해영상물 삭제
- 여성일보 2022-12-28
- 여성가족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장기간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에 불응해왔던 성인사이트 6개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등 총 8,296건의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인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법망을 피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왔다. 디성센터는 센터 운영 초기부터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해왔으나, 오히려 ‘한국인(Korean)’ 게시판을 운영하며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디성센터에서는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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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 부산경제신문 2021-01-0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2021.2.19. 시행)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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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디지털자산법(암호화폐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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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공공 개발 무게 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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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로 포함한 문서로 둔갑한 악성코드 감염 피하려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10
- 안랩이 최근 악성 매크로를 포함한 문서를 이메일에 첨부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 (자료) 악성 매크로 포함한 문서 파일공격자는 다양한 주제의 가짜 이메일에 악성 매크로가 포함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문서 파일을 첨부해 유포했다. 이후 사용자가 문서 파일을 열고 매크로 실행을 허용하는 버튼을 누를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방식이다. 올 7월 발견된 무역 배송 관련 표로 위장한 엑셀 파일의 경우, 파일 내에 ‘엑셀 호환 이슈(Excel Compatibility issue)’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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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 표명”
- 서남투데이 2023-04-04
-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장에 제안돼 3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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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2
- 회사 경영사항에 관여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하지 않아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대법원 형사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취득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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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퓨얼셀,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직접수소용 연료전지 기술 개발’ 상호 협력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19
-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에스퓨얼셀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실현을 위하여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직접수소용 연료전지 기술 개발’ 상호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17일 체결하였다. ▲ (사진) 직접수소용 연료전지 기술 개발 상호 협력(MOU)에스퓨얼셀은 직접수소 연료전지의 개발 및 실증운전을 담당하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액화 수소 및 고압 수소에 대한 운영 기술개발 및 운영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담당한다. 상호 업무 협약에 대한 기술개발은 연료전지 효율향상 및 내구성 검증 기술, 시스템 안전성 확보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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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 해변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 부산경제신문 2021-02-23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2월 24일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해양수산부, 전남도, 완도군 윤재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해양치유센터’는 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환자의 회복과 일반인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해양치유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완도, 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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