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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기반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01
- 환경부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우선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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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들고양이는 환경부?… 정부 관할부처 뒤죽박죽
- 여성일보 2022-08-04
- 핵가족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고양이만 두고도 길고양이와 들고양이의 소관 부처가 달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른바 고양이를 키우는 ‘고양이 집사’가 들고양이를 데리고 기를 경우 관련 법률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둘 중 어느 부처에 문의해야할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현재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들고양이는 환경부가 맡고 있다.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는 지난 2일 반려동물 및 가축과 야생동물, 해양동물의 주무부처가 서로 다르다며 동물청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물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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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 뉴스케이프 2020-11-10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이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충청북도가 신청한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총 17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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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신비의 약수 “구례고로쇠” 본격 채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9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매년 돌아오는 고로쇠 채취시기가 되면 지리산과 백운산을 끼고 있는 구례 산속의 일상은 바쁘기 그지없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매년 1월 10일 구례읍 소재 <섬진아트홀>에서 실시되던 “고로쇠 수액채취교육”이 차질을 빚었음에도 질 좋은 고로쇠 수액을 추출하고자 하는 고로쇠 업자들의 땀방울과 열기는 코로나도, 최근 전국을 휩쓴 강추위도 식힐 수 없는 듯하다. 구례군 수액채취 면적은 지리산과 백운산 일원 12,000ha이며, 270농가가 년간 822,244리터를 생산하여 약 26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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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발간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동작구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 우수 사례와 지양사례를 이미지 삽화로 추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올바르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였다.매뉴얼은 크게 ▲편의시설 필요성 및 교통약자의 유형별 분류 ▲보도 및 차도의 보행 공간, 단차 등 설치기준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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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인사권 독립 후 ‘인사 불이익’ 반드시 막을 것”
- 수도권탑뉴스 2022-01-02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은 31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종무식’에서 송년사를 통해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은 주요 인사원칙을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세 가지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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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복지시설 종사자 삶의 질 개선 청사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는 11일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남도의원, 관계 전문가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종사자의 근로 여건 실태와 처우개선 수요도 조사 결과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제2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제2기 종합계획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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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사건 故김문기 편지 "초과이익환수 3번 묵살…너무 억울"
- 와이타임즈 2022-01-19
-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해 12월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참고인 신분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생전 공사 측에 결백함을 호소하며 법률 지원 등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김 처장은 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며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논란이 제기된 사업협약서의 작성 등 실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처장의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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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아이디어 봇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5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 준비TF팀을 구성하여 활력 넘치는 영암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사전 준비 TF팀 구성 11개 실과소 15개 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실과소 별 홍보방안 및 출향인 조사, 관계인구 늘리기, 답례품 개발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일 TF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답례품 발굴 및 선정, 고향사랑기금 연내 설치, 기부금의 효율적 모금을 위한 관계인구 확대 DB구축에 본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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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1-26
- 경기도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를 통한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기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전원(19명)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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