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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해상경계 인정” 헌법재판소, 전남도(여수시) 손 들어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헌재의 결정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또한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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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 11월 최종 명단공개 예정
- 경기뉴스탑 2021-03-16
- 안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이를 통지하는 사전안내문을 지난 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총 대상은 개인과 법인 95명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이 86명이고 나머지 세외수입 체납자는 9명이다.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결손처분액 포함해 1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신규 체납자들이다.현재 지방세 최고액 개인 체납액은 78억 원이고, 법인은 9억6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또 세외수입은 개인이 7천백만 원이며, 법인은 1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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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5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 플랫폼 업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객들의 리뷰와 별점에 울고 웃는다.▲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이용자들이 배달 식당을 선택하는 3대 기준이 배달료, 최소주문금액 그리고 배달 리뷰로 자리 잡으면서 고객이 참여하는 리뷰로 인해 업주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급기야 리뷰로 인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그간 허위 작성 리뷰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위 리뷰가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례를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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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저소득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19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2-09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 지 기자]안산시는 이달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지만 자활의욕이 강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원 사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사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 조례로 정해진 용도에 한해 융자한다. 일반 대여금(사업자금, 전세자금)은 1가구당 1천만 원 이하로 하며, 학자금은 가구당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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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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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 우습게 보았다간 철창 신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9개월 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거짓말로 출석을 기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72세, 무직)에 대해 2021년 4월 2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확정되어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는 폭력행위, 사기 등 총 31건의 범죄경력이 있던 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2020년 6월 1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다. 유모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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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인종차별, 강력히 처벌해야"..서경덕, EPL 전 구단에 항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 중 또다시 인종차별의 피해를 입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18일(한국시간) "EPL 첼시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겨냥한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벌어진 첼시와의 경기에서 후반 코너킥을 차러 손흥민이 이동할 때, 일부 홈 팬들이 그를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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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자녀 사망 확인 불가능해도 손자녀에게 보상금 지급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19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제도에 따라 독립유공자 자녀의 사망이 확인이 불가능해도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자녀의 연세가 100세가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독립유공자 A씨의 손자녀인 B씨는 2018년경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관할보훈지청장은 A씨의 자녀 6인 중 4인의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A씨의 손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독립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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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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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조상 땅 찾기 ‘호응’…지난해 2천여명 혜택
- 경기뉴스탑 2021-01-1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0=김유지 기자)부천시가 2021년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무료로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서비스를 신청한 7천371명 중 2천203명이 6천259필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 토지 소유 현황을 알고 싶다면,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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