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해상경계 인정” 헌법재판소, 전남도(여수시) 손 들어줘

기사입력 2021.02.27 오후 06:20 최종수정 2021.02.27 오후 06: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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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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