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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1-09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 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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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렘린 "모든 외교 접촉 시도에 열려 있어"
- 와이타임즈 2022-02-22
-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러시아 크렘린은 푸틴 대통령의 동부 우크라이나 분리' 공화국' 국가인정 후 하루가 지나지 않는 22일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모든 외교적인 접촉에 여전히 오픈되어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바로 한 시간 전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는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라고 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반박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화국' 진입과 관련한 질문 답변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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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 경기뉴스탑 2023-02-23
- 보육정책위원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신규 보육정책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수급 계획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인정 ▲원장의 교사 겸임 허용 특례인정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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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0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10일부터 국가자격인정 학점은행제 지원을 통한 학력보완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장애영유아 보육교사’란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대한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를 말한다.이번 모집은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영유아에게 적기에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 대상자는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어린이집에 재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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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2-05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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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은 8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조부모들의 황혼육아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음에도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현 실정을 지적했다.이어 젊은 부모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양육지원자가 그들의 부모인 만큼 아이를 마음 편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부모들의 육아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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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2년 민방위 교육 4월 1일부터 실시 ..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경기뉴스탑 2022-03-24
- 민방위 사이버 교육 홍보물(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당초 민방위대원(1982년~2002년생)의 연차에 따라 1~4시간으로 구분해 실시됐던 민방위교육이 올해는 연차 구분 없이 전 대원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실시된다. 민방위 대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교육기간 동안 24시간 접속이 가능한 민방위교육 사이트(www.cmes.or.kr)에서 1시간 동영상 교육 후 평가 70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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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까지 대상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25
-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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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낙후된 진도읍 도시재생 본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2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구)우체국 부지가 선정되어 2022년까지 64억5,000만원 투입, 활력이 넘치는 진도읍 옥주골 만들기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군은 생활 체감형 SOC 확충으로 쾌적한 중심 공간을 구축하고 함께 돌보는 주민 공동체 형성으로 생활보듬 공동체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 ▲주거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보배섬 진도군의 문화·예술·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러 해 동안 방치되어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구)진도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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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무직 8명 채용 27일까지 원서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0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공무직 채용에 나선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채용 인원은 수영강사 1명, 수상안전요원 4명, 사무원 2명(일반 1, 장애인 1), 배송요원 1명 등 총 8명이다. 수영강사는 해양경찰청 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과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수영) 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수상안전요원은 해양경찰청 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사무원은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분야는 장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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