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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임대가구 집주인 59%는 상시 임대보증금 반환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0-25
-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10월 23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 8000여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 7000여가구로 59.3%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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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방역수칙 위반 19건 적발. 단속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하고 총 19건의 방역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맞춰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해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영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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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징수과’선정
- 경기뉴스탑 2021-10-20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범위를 증권과 펀드까지 확대하고, 차량 소유자와 보험가입자를 비교해 대포차량을 단속하는 등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인 수원시 징수과가 2021년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최근 ‘2021년 규제혁신 우수부서·우수공무원 평가’를 통해 징수과를 최우수 부서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징수과’는 과태료 고지서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규정 개선 등 총 14건에 달하는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며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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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견실한 건설업체에 더 많은ㆍ더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8-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8월 8일부터 도내 건설공사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체 6곳과 대금 체불 민원발생 업체 1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가 발주한 사업은 공사 현장으로 실태조사를 확장하여 건설기술과 관리형태 등의 집중점검을 통해 부실·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과 품질향상을 보장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 실현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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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거래의심사례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83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7-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8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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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마철 대비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 불법행위 특별감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6~8월 장마철을 틈타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특별감시·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도금·섬유 등을 다루며 악성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262곳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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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상시관리 체계 구축!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품 관리를 강화한다.전통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으로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전통식품 인증품은「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에서 장류, 김치류, 떡류 등 전통식품 84개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2월말 기준 442개 업체 736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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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에 등돌린 형사부 검사들 "감찰권 남발"
- 와이타임즈 2020-11-01
-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요 현안마다 발언을 자처했던 검사들 위주였다면, 지금은 침묵을 유지하던 일선 검사들까지 확대된 모양새인 것이다.게다가 최근의 반발은 '형사부' 검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결을 더욱 달리한다. '특수부 대신 형사부'를 외치던 추 장관에게 형사부 검사들이 사실상 불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추 장관을 비판한 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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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대상에 부천시·의정부시·가평군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3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부천시, 의정부시, 가평군을 각각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세외(稅外)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자체 수입을 말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중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요 재원이다. 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징수결정액)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현 년도 세외수입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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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합동점검
- 서남투데이 2023-03-14
- 양천구는 요즘 문제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목적으로 관내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32건과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8곳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사고 22건을 소개한 ‘영업중’인 중개업소 6곳과 미반환사고 10건과 관련된 ‘폐업’한 중개업소 2곳이다. 합동 점검반원은 국토부 2명, 서울시 2명, 양천구 2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점검반은 먼저 점검대상 중 영업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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