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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후보,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해소’정책협약
- 수도권탑뉴스 2021-08-21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대표 김영란)와 정책을 갖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교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이 후보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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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 “문화재위원도 지역 차별 ? 수도권 편중 심각, 지역 간 형평성 고려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2023 년도 문체위 업무보고 」에서 문화재위원의 지역편중 심각성을 지적한 뒤 위원 선정 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 문화재보호법 」 은 ▲ 문화재기본계획 ,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 ▲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부동산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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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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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약자,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
- 뉴스케이프 2021-04-26
- 내년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제도상 형사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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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118개 단지 안전점검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2-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준공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8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을 총 9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나,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도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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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지 필지별 기준으로 농지대장이 작성되며, 담당기관이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고, 담당기관이 직권으로 작성·관리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 임대차 계약·해약·변경, 축사·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변경 사유가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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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 확대 제도개선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 중한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나 재난적 의료비, 국가 긴급복지 제도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주요 대상이다.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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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20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진행된 약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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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정부여당은 심판받을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5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표를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듯 하다.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후보는 “김포시 서울시 편입관련 행정구역개편은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가 이해관계집단이고 지역주민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실현가능성에 제로에 가깝다. 그럼에도 왜 김기현에 이어 한동훈까지 김포-서울시 편입을 외치는가? 결론은 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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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가격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 시행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매입 적정가격을 정해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3%이상 이거나 가격이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시행 조항이 없어 시장격리 시행의 결정은 오롯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작년에도 쌀 생산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업인들의 피해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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