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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별 경기도의원,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4-09
- 장한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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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 , 「 사법경찰직무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 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 근로기준법 」 상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 월 ‘ 근로감독 종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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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원 대표발의 '의왕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지원 조례' 17일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3-20
-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역할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민추진단은 △탄소중립 관련 자문 및 의견 제시 △탄소중립 시민 참여 행사, 포럼, 교육 등의 활동 △기타 시민 실천활동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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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발의, 「아특법 개정안」 극적으로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이 발의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격론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화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감기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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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 제 22 대 인천 계양갑 ) 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연락처 , 일정 ,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되어 있다.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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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 늘리고 부당한 책임 줄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6월 21일 시행)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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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 늘리고 부당한 책임 줄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6월 21일 시행)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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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원을 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행사이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21회를 맞이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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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본격 착수…백운밸리 개발사업 집중 조명
- 경기뉴스탑 2025-04-30
- 의왕시의회가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한채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의왕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의왕시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현호, 김태흥,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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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폭탄에…美공화당도 '민심 악화할라' 전전긍긍
- 와이타임즈 2025-04-04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충격파로 미국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자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면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공개 지지를 보냈지만 일부 의원들은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익명으로 WP와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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