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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160 20,37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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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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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올해 1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련 법률’이 개정돼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감소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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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민호민관, 시의회에 2020년도 운영상황 보고 .. 활동보고서도 발간
- 경기뉴스탑 2021-03-04
- 시흥시 시민호민관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 시흥시 호민관 2020년 활동보고서가 나왔다.시흥시 시민호민관(지영림)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하고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에 운영상황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운영상황보고서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부터 고충민원 처리 절차, 현장조사와 호민회의 운영현황, 우수사례 공유 및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대외활동 내용, 고충민원 주요 사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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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 벤처대출 쉬워져...금융혁신 이뤄지나
- 더밸류뉴스 2021-02-03
- 금융발전심의회 자본 분과 위원회에서 지난 29일 「증권사의 기업 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건전성 규제가 완화돼 벤처대출 등 신규 회사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1년 업무계획 발표’ 후속조치로서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비대면˙영상으로 진행된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 외 10인과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의 주요 논제로서 「증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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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축예술진흥법안 문체위 상정, 4월 6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이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제정을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건축관련 전문가, 단체, 문체부와의 협업 끝에 지난 2월 8일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건축물은 지난 개발 시대에는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차원과 기능주의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일이 흔했다. 반면, 최근에는 건축을 창조 예술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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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 비전문가의 나무 치료·방제 사업으로 국민 건강 및 산림 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전문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생활 환경 보전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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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대전시·대전시의회와청렴한 대전을 위해 협력의 손 맞잡다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먼저 국민권익위와 대전시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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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0곳 중 8곳,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 겪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람인(대표 김용환)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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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중·저등급신용층 대출 확대 위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1-04-26
- 금융위원회는 중·저등급신용층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은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는 만큼,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금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0% 전후 금리의 개인신용대출을 뜻한다. 정부는 현재 중금리 구간을 6~14% 수준으로 보고 있다.먼저 9월부터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생긴다. 현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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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선발제도 시행으로 전력산업 산업재해 예방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매년 안전관리가 우수한 협력사를 선발 및 포상하는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선발제도’를 실시하여 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선발 개요> ◈ 추진배경 :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협력사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강화 필요 안전관리 성과에 대한 포상 격려, 자율적·능동적 안전활동 유도◈ 선발대상 : 한전과 공사 계약한 全 협력사 (약 2,500여개)◈ 선발방법 : 협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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