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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태백시는 지난해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에 나섰다.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 확대로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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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5일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점검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생활환경센터 및 자원회수센터 2개소에 방문해 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샤워장 등을 확인하고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서구의원들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은 올해 1월 27일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관련 “기존 청소차량에 설치된 발판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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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도로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사전점검
- 경기뉴스탑 2022-01-27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도로건설현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사전점검을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관리 사전점검은 인명 및 안전, 보건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설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건설현장 내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등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각 현장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 조치사항 내용을 전달했으며, 외국인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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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은 `가짜` 대장동 방지법"
- 서남투데이 2021-11-23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특검 수용을 떠들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특검 수사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안 기한이 1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1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토위 예산안 심사는 팽개치고 자당 대선후보 관련 법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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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대야·신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6-04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깨끗한 대야·신천동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12대를 추가 설치해 기존 14대(고정식10대, 이동식4대) 포함 총 26대의 CCTV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7월중 실시한 대야·신천동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환경 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진했다. 조사에서 ‘대야·신천의 도시미관 저해에 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1.7%가 ‘무단투기자 단속(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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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여성폭력 없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입니다.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데이트폭력, 스토킹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4. 28(수)부터 4. 30(금)까지 3일간 여성폭력방지시설경찰청교육청자치구와 합동으로 대전역, 대전대학교, 은행동 등에서 전개하고, 동시에 탐지장비를 이용한 화장실 점검도 실시한다.이번 합동캠페인은 지난 4월 20일 제정공포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6개월 뒤 (10.21) 시행될 예정에 있어, 친밀한 관계에 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실시하게 됐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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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예방계획’ 발표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예방계획에는 올해 2월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0명이 참여한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에서 도출한 예방대책을 반영했다.주요 예방 대책으로는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사례와 청탁금지법에 따른 적발 시 제공자도 처벌 대상임을 안내,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의 상시 공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높이기, ▲누구나 쉽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는 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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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하철서 여성 승객 불법 촬영한 경기도 주무관 직위해제
- 뉴스케이프 2021-01-29
-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A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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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의 날' 맞아 주요 교량 및 제방 현장점검
- 경기뉴스탑 2022-07-12
-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의 날(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8일 ‘7월중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주요 교량 및 제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의 날’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재해 유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각종 사고·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여름철 우기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천교 교량 및 진촌제 제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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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청소년 게임도박중독 예방교육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30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청소년들의 게임 도박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90여 건에서 2019년 1,500여 건으로 5년만에 무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도박으로,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수는 2017년 107명, 2018년 95명, 2019년 146명 등 3년 동안 총 348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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